佛, 코로나19 극복 위한 경제회복에 1천억 유로 투입

by 편집부 posted Sep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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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코로나19 극복 위한 경제회복에 1천억 유로 투입

프랑스 정부가 리쇼어링 추진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0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 패키지를 발표했다.

경제회복 패키지에는 기업 경쟁력·혁신 분야(350억 유로), 일자리 창출·사회 통합 지원(350억 유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 지원(300억 유로) 등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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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Reshoring)이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원가 절감과 현지 진출 등을 목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다른 나라에 현지 공장이나 기업을 세워 진출하는 것을 '오프쇼어링'이라고 한다. 리쇼어링은 현지의 임금 상승과 경제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이전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인접 국가로 옮기는 경우에는 '니어쇼어링'이라고 한다.

국가간 무역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선진국에서 인건비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멕시코 등의 개발도상국에 생산기지를 세우는 오프쇼어링이 일반적이었으나, 개발도상국의 임금 인상, 자국 산업의 보호, 감염병으로 인해 취약해진 국제 공급망 등의 이유로 반대 현상인 리쇼어링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선진국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은 보건위생·전자·농식품·통신·원자재 등 5대 전략 분야에 6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원, 코로나 극복과 경기 활성화에 활용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 중요 필수품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자급도를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호주의 정책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필수품의 대외의존도 완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 목적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 산업계는 코로나19가 새로운 보호주의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며 리쇼어링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일 상공회의소연합(DIHK)은 9월3일(목) 밝힌 입장문에서 독일과 유럽연합(EU)의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회복 해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유지 및 다양화를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통상규범 확립을 위해 WTO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EU의 무역구제조치를 강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표: FedexEx 자료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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