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개의 영국 기업, EU에 사무소 설립해야 할 수도

by admin_2017 posted Oct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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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개의 영국 기업, EU에 사무소 설립해야 할 수도

수 천개의 영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려면 유럽연합(EU)에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무소을 설립해야할 수도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보도에 따르면 1월 1일 이후 영국을 다른 비 EU 국가인것처럼 취급할 납입 및 관세 변경 준수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EU 및 영국 법 모두 기업들이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다수의 EU 기업들은 세관 절차 준수에 관한 추가 위험과 비용을 원하지 않으며, 영국 제품의 대규모 EU 수입업체는 영국 수출 업체가 그 책임을 지며 제품이 그들의 창고 앞으로 운송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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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가지 옵션은, 새로운 서류 작업 및 납입 의무가 충족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EU 내 공식 유통업체 및 세관 및 화물 운송업체에 지불하는 것이다.

한편 다른 옵션은 영국 수출업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직원 및 기술 자원을 갖춘 EU에 공식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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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사항들로 인하여 영국으로 수출하는 EU 기업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EU 수출업체는 영국 사무소를 설립해야할 수도 있다.

EU와 영국 법 모두 관세 문제의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은 자명하며 예컨대 영국의 슈퍼마켓은 수천개의 EU 공급업체에 대한 세관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 책임을 피하고 싶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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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EU에 수출하는 것보다 EU로부터 훨씬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영국에 대한 EU 수출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필수 상품이 영국으로 반입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영국이 EU 단일 시장 및 관세 동맹에서 탈퇴하는 것이 비용과 서류 작업의 축소를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큰 무역 파트너와 거래 시 해당 사항들의 증가를 의미한다.

영국 유로저널 김주현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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