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많은 경제학자들, 2차 봉쇄령에 심각한 경제위기 우려

by 편집부 posted Oct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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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많은 경제학자들, 2차 봉쇄령에 심각한 경제위기 우려

독일 연방과 주 정부,감염 다발지역에 대한 방역지침 강화하는데 합의

현재까지 독일 경제는 코로나 위기에 대항해 상당히 잘 이겨내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2차 봉쇄령(Lockdown)이 온다면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로 인해 다시 한 번 새로운 봉쇄령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독일 경제계의 불안감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독일 경제연구소(IW) 소장 미하엘 휘터(Michael Huther)는 경제전문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우리가2차 봉쇄령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있었던 1차 봉쇄령과 비슷하게 큰 어려움이나 일상생활에 큰 피해 없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독일 경제연구소(DIW) 소장 마르셀 프라츠쉐어(Marcel Fratzscher) 또한 “1차 대유행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2차 대유행이 포괄적인 규제를 가져온다면 독일 경제는 1차 유행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이미 예비금을 조달했었고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포괄적인 봉쇄정책이 시행된다면 기업의 파산수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이는 실업률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을 매우 약화시킬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ifW) 소장 가브리엘 펠베르마이어(Gabriel Felbermayr)도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으로 매우 비싼 값을 치뤄야 하는 전국적 봉쇄령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여기에는 최근 2주간 더 높아진 감염율에 대해 현재의 예방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들의 경제적 부작용을 언제나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높은 감염자 수는 올해 초의 숫자와 같은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펠베르마이어는 이에 대해 “감염확인이 되지 않은 감염 추정 수치가 올해 초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올해 초보다 테스트 규모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현재 독일 질병관리 본부(RKI)의 공식 수치는 올해 초의 수치와는 다르게 해석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연구소장 휘터 또한 마찬가지로 연초보다 훨씬 많아진 테스트 숫자를 이유로 들며 현재의 코로나 상황은 올해 초의 상황과 비슷하게 비교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며 정치권은 교육적으로만 근거지어진 쇼와 숙박금지령과 같은 부정확하게 기초된 정책들을 폐기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경제연구소장 푸에스트도 “경제적, 사회적 삶을 가능케 만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더 많고 빠른 테스트와 같은 제한정책들은 경제적으로도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숙박금지령과 같은 조치들은 경제적으로 해를 끼칠 뿐이다.“라고 몇몇 정부의 강한 정책에 반대했다.

독일, 감염 다발지역 방역지침 강화 의결

메르켈 총리와 주총리들은 지난 10월 14일(수) 최근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총리실에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감염 다발지역에 대한 방역지침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 방역지침 강화 기준을 기존의 10만 명당 7일간 신규 감염자수 50명에서 35명으로 하향조정하고, △ 35명 초과 시 마스크 착용의무(야외 공공장소도 해당)를 부과하며, △ 모임 또는 행사 인원을 공공장소는 25명, 사적공간은 15명으로 제한하고, △ 심야 영업 금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7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감염자 수 50명 초과 시에는 △ 마스크 착용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 모임 또는 행사의 인원을 최대 2가정 10명으로 제한하며, △ 심야영업 금지(23시부터 영업 금지, 주류판매 금지)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감염다발지역 출신 여행객에 대한 숙박 금지에 대해서는 금번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가을방학 이후 11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감염다발지역으로의, 또는 감염다발지역으로부터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