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검찰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연

by 편집부 posted Oct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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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검찰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부인과 장모 관련 사건 수사 등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자산운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인사와 현직 검사 상대 로비를 폭로했고, 윤 총장 부인과 장모에의한 4 대 의혹 사건도 고발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가도록 수사 진척이 없어 윤 총장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선택적인 수사를 통해 자신들과 대립적인 관계에있는 사람이 관여된 사건은 단순한 사건에도 압수수색을 수 십번하는 등 무자비하고 전광석같이 수사를 해왔다.

반면, 자신들의 식구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아무리 고소 고발를 하더라도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거나 미진한 수사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아예 대놓고 저질러 왔기에 검찰은 신뢰성,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미 잃고 있기에, 이번 5 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야당 반발이 있지만 검찰이 김봉현 전 회장의 야당 정치인 로비나 검사 향응ㆍ금품 제공 진술을 묵살해 수사에서 제외하면서도 여권 실력자를 표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해왔다는 주장이 폭로해, 사실이라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당연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 특수통 출신인 A 변호사가 구속된 김 전 회장을 접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데,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했다는 대목은 검찰이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고 편파·표적 수사를 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전 회장이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1천만원 상당의 접대하는자리에서 “당시 혹 추후 라임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법무부가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적절한 수사 주체와 방식을 독립적으로 하는수사지휘권 발동은 옳은 결정이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 본인의 전 용산세무서장‘봐주기 수사’ 의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이미 1년이 다 되가도록 수사 진척이 없자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비리 수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으며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 역시 철저히 규명하는 게 마땅하다. 검사들의 향응과 선택적 수사에 대한 의심은 분명히 밝혀야 하고, 부인및 장모 등이 관여되어 있어 윤 총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윤 총장을 수사 지휘·보고 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절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하지만, 어차피 검찰에 이들 5대의혹 사건 수사를 다시 맡겨도 국민 극소수를 제외하고 어떠한 수사 결과라도 믿지 않을 것이기에 지휘 내용 자체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힘들다.

이와함께 공수처가 법정시한 안에 출범했다면 라임 의혹 사건이나 윤 총장 부인 및 장모의 연루 의혹 4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의 정상적인 활동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조치로 검찰은 조직 명운을 걸고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윤 총장 가족ㆍ측근 관련 사건 실체를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는 공수처, 특별검사 도입으로 정쟁을 벌일 게 아니라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수사 여부 및 수사 주체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