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자국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안 연장을 합의

by 편집부 posted Oct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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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자국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안 연장을 합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자국의 기업들에게 내년 중순까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의 재정지원 연장안을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을 통해 국가 간 불균등한 경쟁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유럽연합 의회는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회원국들이 자국 기업들에게 재정 지원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유럽연합 의회의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이 완화된 규범이 최소 내년 6월 30일까지 유효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유럽 경제 상황에 대해 앞으로도 필수적인 지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유럽의회는 3월에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회원국들의 원조에 대한 기준을 코로나 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상황때문에 완화한 바 있다. 이 이후로 유럽의회는 필요하다고 제안되는 거의 모든 조치들을 수락했었다. 공식보도에 의하면 합의된 지원액은 대략적으로 3조 유로에 달한다.

이번 합의로 인해 회원 국가들의 원조에 대해 현재까지 유효했던 제한 범위는 내년까지 유지될 것이고, 동시에 예외적 규칙들은 확장될 것이다. 베스타게르는 “예를 들면 회원국들은 심각한 매출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게 무담보 대출이나 고정 비용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원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회원국들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매출이 손실되었음을 입증가능한 기업들의 수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었다.

이 규칙들은 우선 2021년 6월 말까지 유효하다. 그 때까지 위원회측은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할 것인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남부 유럽국가들은 이 완화된 지원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 국가는 불공정한 경쟁 상황을 두려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들은 독일에 대해 비난을 가했다. 독일은 다른 국가들의 비해 자국 기업에 대해 큰 규모로 지원 수단들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쟁 상황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