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이프러스 및 몰타의 '국적판매'에 제동

by 편집부 posted Oct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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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이프러스 및 몰타의 '국적판매'에 제동

사이프러스와 몰타가 돈을 받고 국적과 여권을 판매해 온 '황금여권 프로그램(golden passport)'이 EU 집행위로부터 법적대응을 받게 되었다.

'황금여권 프로그램'은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여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유치에 기여했으나 범죄자 악용 및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이프러스는 250만 유로 이상 투자 외국인에 황금여권을 발급, 약70억 유로를 유치했으나 상당수가 범죄수사나 국제제재를 받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타도 2014년부터 황금여권을 활용,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데 정부 관리의 리베이트 수수 등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집행위는 황금여권 프로그램이 EU법에 저촉된다며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두 나라가 수용하지 않자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사이프러스는 집행위의 법적 조치 개시에 대응, 황금여권 폐지를 서두르고 있다.

집행위는 조만간 사이프러스와 몰타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사이프러스는 발 빠르게 11월부터 황금여권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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