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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by 편집부 posted Nov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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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 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전, 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먼저,‘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소유’에서‘거주’로 패러다임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주택, 부동산 통해 돈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 순 없다”며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다. 제도개선과 지방정부 자치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24%→10%) 및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시 이사계약 전부 무효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1개월 전 9월 조사 대비 1.0%P 하락한 21.5%를 기록한 이낙연 대표와 0.1%P 상승한 21.5%로 전월과 비슷한 선호비율을 보인 이재명 지사가 동률로 공동 선두를 차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반면,2022년 수권정당을 향해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할 제1 야당 국민의힘은 당이 비틀대면서 인물난으로 인해 곤혹스런 입장이다. 결국 국민의힘을 향해 적폐 수사의 칼끝을 겨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중이다. 리얼미터가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 대표는 PK와 충청권, TK, 인천·경기, 20대와 30대, 진보층, 무직과 학생, 가정주부에서 하락했고, 호남과 서울, 보수층, 노동직과 자영업에서는 상승했다. 이 지사는 PK과 TK, 30대, 보수층, 가정주부와 학생에서 상승했고, 호남, 20대와 40대, 진보층, 노동직에서는 하락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6.7%P 상승한 17.2%를 기록, 최고치를 갱신하며 3위를 이어갔다. 윤 총장은 대부분 계층에서 상승한 가운데, 인천·경기와 PK, TK, 30대와 50대, 20대, 4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영업과 가정주부, 무직에서 주로 상승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17.2% 지지율은 진보의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합인 43%의 총 40%에 불과해 실제적 당선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사는 “1인당 천만원 기본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조금만 해주시면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은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여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졍경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방향이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시도하기엔 (기본소득 정책이) 부담이 크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본소득 토지세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정해달라. 기본소득을 목적세로 하고 시행여부와 구체적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안전과 복지, 경제적 삶만큼 균형적 발전도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챙겨서 상생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도가 협조 요청한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도 “경기도에서 예산이 정말 합리적으로 계획됐고 효율성을 겸비했다면 모든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획된 모든 것이 동료 의원들께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의 최대 현안은 역시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이 경기도 격차해소의 첫 번째 과제”라고 당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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