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방역 조치 항의 시위로 몸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올해 초, 세계보건기구와 전 세계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여름 잠복기를 거쳐 연말에 다시 대유행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최근 유럽은 코로나19 재 확산세로 돌아서며 봉쇄령을 내리는 국가가 늘고 있다. 독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연방정부는 이미 부분 봉쇄령을 내린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거리를 가득 메우는 시민들과 방역대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며 독일 전역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8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7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희망은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방역 조치의 완화 역시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의 60~70퍼센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면역체계가 갖추어졌을 때 봉쇄 조치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독일 보건부 산하 연방 공공보건기관)는 7일 하루에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2만339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8일에는 1만6017명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11월 8일 기준 2020년 독일의 하루 확진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3월 초반 200명대를 보이다가 3월 28일 6천29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4월 2일 6천156명으로 집계됐고 그 이후 내림세를 그리다가 5월 8일(1천209명)부터 안정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다 10월 6일 2천639명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31일 1만9059명, 11월 6일 2만1506명, 11월 7일 2만3399명으로 코로나19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사망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3월 9일 2명을 시작으로 3월 19일 8명, 4월 10일 266명으로 급증하다가 4월 16일 31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1일 193명, 5월 15일 101명, 6월 18일 26명으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10월 31일부터 103명으로 다시 급증하며 11월 4일 151명, 11월 6일 166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부분 봉쇄령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늘고 있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일 라이프치히에서는 독일 전역에서 2만 명 이상이 모여 봉쇄 조치 항의 시위를 벌였다. 초반에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던 시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스크 미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시위의 양상이 격렬해지자 당국과 시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 통보하는 일이 발생했다. 도르트문트, 프랑크푸르트, 뮌헨 등 대도시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면서도 생활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대유행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공동체의 삶을 강조했고, 콘스탄틴 쿨레 자민당 소속 연방하원은 집회는 시민에게 부여된 중요한 기본 권리지만 규칙의 적용도 받아야 한다며, 시위대가 현장 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규정을 어길 시 단호히 해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베르트 하벡 녹색당 대표 역시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지만, 타인의 자유와 보건시스템의 기능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당의 빈프리트 크레치만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총리도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중환자실이 만실이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는 코로나19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은 더 심각하기에 (연방정부가) 결정한 조치가 옳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건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크다”라고 경고했다.
사진 출처: FAZ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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