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도적으로 전자제품 수명을 단축하는 제조사에 제재 시작

by 편집부 posted Dec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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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도적으로 전자제품 수명을 단축하는 제조사에 제재 시작

전자제품의 작은 고장이나 결함을 제거하지 않고, 많은 제조 회사들이 새로운 기기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것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의회가 이러한 처리 방식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의회는 전자제품 수리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권리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유럽연합 의회 대변인은 지난 25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상품이 가능한 만큼 오래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선, 해당 상품들의 수리가 가능해야만 한다.“라고 발표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가부 결정은 의회 구성원 395명 중 94명의 찬성과 207명의 기권으로 표결되었다.

이 요구사항 중 유럽의회 의원들은 무엇보다도 교체부품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된 표준화와 부품 제공에 대한 “최소 시간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계획된 노후화, 다시 말해 제품이 제조사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른 시기에 망가지거나 낡게 만드는 행위는 금지될 것이다. 유럽의회 위원회는 이 법안을 위해 전자제품의 노후화에 관한 많은 보고서를 검토했고, 검토 내용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들이 의도적으로 사용기간을 가능한한 단축시키기 위해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표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권표가 대다수였는데, 이 기권표에는 보수 성향 의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이들은 계획된 노후화에 대한 주장에 반대하며, 소비자들에게 예상 사용 기간과 제품의 수리 가능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품에 대한 “의무 안내서“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보수 의원들은 생산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계획된 노후화의 의도를 입증케함으로써, 계획된 노후화에 대해 보다 엄밀한 개념을 확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일 사민당(SPD) 의원인 에블린 게브하르트(Evelyne Gebhardt)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장려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보수 의원들의 제안이 부결된 것을 환영했다.

유럽연합 의원회는 올해 3월 순환경제를 위한 광범위한 계획들 중의 한 갈래로 전자제품 수리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위한 법률 제안을 예고했었다. 유럽의회는 위원회가 제시한 법안을 원칙적으로 표결을 통해 동의했고, 의원들의 견해를 종합해 관계 기관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전시키라고 주문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