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 보안 법안 반발 시위에 강경 진압

by 편집부 posted Dec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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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찰 보안 법안 반발 시위에 강경 진압

프랑스 정부가 악의적인 의도로 경찰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형사 범죄가 될 수있는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에 최루탄을 발사하며 강격 진압에 나서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제안된 법안 제 24 조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무결성"을 해칠 의도로 근무중인 경찰관의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는 최대 1 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45,000 유로 (￡ 40,445; $ 53,840)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경찰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언론과 일반 시민의 권리를 위태롭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을 보호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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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통신은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 알리고 정보를받을 수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이 법안이 온라인 공개 등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경찰의 폭력을 기록할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면서 반발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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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반대 시위는 파리에서 46,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보르도, 릴, 몽펠리에, 낭트 및 프랑스 전역의 다른 도시에서 열렸으며,군중 중 일부가 경찰에 돌과 불꽃을 던지면시위대 수십 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20여명의 경찰도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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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시위가 있었던 11월 28일 저녁, 제럴드 다르마 닌 프랑스 내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용납 할 수없는"폭력을 비난했다.

하지만,경찰들의 연이은 민간인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주 초 백인 경찰 3 명이 흑인 음악 프로듀서 Michel Zecler를 인종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하는 장면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시위대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

이러한 Michel Zecler가 그의 파리 스튜디오에서 발로 차고 주먹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는 전국을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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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누엘 마크 롱 대통령도 이 사건을 "용납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를 재건하는 방법을 신속하게 정부에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영상에서 본 경찰관은 그 이후로 정직되어 조사 받고 있는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경찰이 지난 주 초 파리의 임시 이주민 수용소를 폭력적으로 철거하고 이주민 및 활동가들과 충돌 한 후 전체 보고서에 대해서도 조사를 명령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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