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새로운 보안법에 대한 반대 시위 갈수록 격화

by 편집부 posted Dec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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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새로운 보안법에 대한 반대 시위 갈수록 격화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보안법에 항의하는 시위가 날로 격화되면서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이 급증하고 많은 시위대들이 체포되었다.

11 월 말에 여러 프랑스 경찰관이 흑인 음악 프로듀서 미셸 제 클러를 구타 한 장면을 담은 폐쇄 회로 텔레비전과 휴대폰 영상이 온라인으로 유포된 후 새로운 보안법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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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위대들은 끌과 렌치로 무장한 채 경찰들에 저항하고 있으며, 이 시위에서 지금까지 24 명이 체포되었다.

프랑스 정부가 악의적인 의도로 경찰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형사 범죄가 될 수있는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에 최루탄을 발사하며 강격 진압에 나서고 있다.

제안된 법안 제 24 조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무결성"을 해칠 의도로 근무중인 경찰관의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는 최대 1 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45,000 유로 (￡ 40,445; $ 53,840)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경찰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언론과 일반 시민의 권리를 위태롭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을 보호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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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법안은 2022 년 선거를 앞두고 법과 질서를 강화하려는 Macron 대통령의 시도의 일부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FP 통신은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 알리고 정보를받을 수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이 법안이 온라인 공개 등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경찰의 폭력을 기록할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면서 반발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내무 장관 제럴드 다르마 닌은 12월 12일 시위대가 파리 중심부의 샤 틀레 광장에 모이도록 촉구되면서 상황을 해체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해 "이미 파리에서 24 명의 체포와 시위 장소가없는 도구 압수를 당했다"며 "오늘 폭력단에 맞서 동원 된 경찰과 헌병들에게 감사한다"고 트윗했다.

하지만, 시위자들은 '자유의 행진'이라는 제목의 페이스 북에서 "이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스트 세계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또한 공화당 원칙을 강화하기위한 소위 분리주의 법안의 조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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