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유럽에 미칠 영향은?

by 편집부 posted Dec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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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유럽에 미칠 영향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브렉시트 합의 (Brexit Deal) 성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일요일,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우르술라 폰 데 라이엔은 양측 간 협의를 조금 더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전히 노 딜 (No Deal) 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현재 팽팽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유럽연합의 영국 해협 내 조업 가능성과 "공평한 경쟁의 장" (Level-playing field) 문제이다. 적어도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두 번째인 공평한 경쟁의 장을 어떻게 유지할 지에 대해 약간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하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유럽 국가들에 미칠 영향은 위의 문제들과 더불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첫번째로, 영국이 탈퇴할 경우, 유럽연합 국가들은 영국 해협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BBC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이 영국 해협에서 약 6억 파운드 (한화 기준 약 8천억) 가량의 가치를 얻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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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잃는 것은, 특히나 영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다.

두번째는 영국이 자국의 기업들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만약 영국 안에서 영국 기업에게만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보조금을 더욱 지급하는 등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시장 내에서 공평한 경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은 영국이 고용권 및 노동권, 사업 보조금과 환경 규제 등의 분야에 대해 영국이 계속해서 유럽연합의 규칙과 유사한 규칙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영국이 납부하고 있던 유럽연합 분담금을 잃는다.

영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은 평균 약 77억 파운드 (한화 기준 약 10조) 정도를 유럽연합 예산에 기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자신들의 주권 하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영국 해협 내에서 다른 국가가 조업을 해서는 안 되며, 자신들이 영국 기업에 어떤 규제를 철폐해주고 보조금을 지원해줄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주권의 회복이 브렉시트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영국의 주장은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협상에 있어서 영국이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또 다른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유럽연합은 단일 시장으로는 미국, 중국과 맞먹는 규모이다. 게다가 영국의 수입과 수출의 절반 가량은 유럽연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으로서는 이것이 매우 큰 협상 카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수산물의 유럽 시장 진입 및 세금 부과 없는 기타 물품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서는 영국이 어느 정도 유럽연합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협상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과 영국은 WTO 표준에 따른 협정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투표로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2016년부터 4년 여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탈퇴 다음 날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과 영국의 협상팀은 여전히 분주하게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유럽과 영국 내의 무역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현재의 막판 협상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이나 재고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양측의 합의 결과에 따라 여러 세부 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만큼, 최대한 빠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연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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