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올해 전기 요금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

by 편집부 posted Jan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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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올해 전기 요금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

독일 내에서 역대 기록된 전기 요금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전기 요금일 듯

독일 연방 정부는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안을 발표했지만 올해 독일 전기 요금은 계속해서 상승하며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올해 독일 내 거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전기 요금이 기록적 수치에 도달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이 보도했다.

기존의 전기 공급 업체보다 더 저렴한 전기 공급 업체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들은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기본 요율에서 1킬로와트시 당 33센트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독일 내 가격 비교 사이트인 Verivox와 Check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Verivox에선 1킬로와트시 당 평균 33.77센트의 상승폭을 보여주었고, Check 24에서는 평균 33.08센트의 상승폭을 나타내며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두 수치 모두 독일 내에서 역대 기록된 전기 요금 중 가장 높은 수치이고 이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 요금일 것이다.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요금 인상폭은 대략 4%에 이른다.

이러한 전기 요금 가격 인상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방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조치 등에 의해 발전 연료(석유와 석탄 등)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고려해 독일 내 전기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안을 시행한다고 발표 했었다는 것이다.

2021년과 2022년 연방 정부 예산안에 11억 유로 정도가 전기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공급자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지난 해 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Verivox의 정보에 따르면 평균적인 3인가구의 경우 지난 해 보다 올해에 전기요금으로 50유로 가랑을 더 지불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사용자들은 부담이 경감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이 높아졌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정을 내놓았는데, 우선 연방 정부를 통한 전기 요금 부담 절감 지원액이 지난 해 가격에 대해 산정된 것이 아니라, 이번 해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산정하지 않은 이론적인 가격 인상폭을 대상으로 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전기 공급 회사의 행정적인 비용에 투입되면서, 이 효과가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까진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Verivox는 첫 번째 가정에 더 무게를 실었다. Verivox는 연방 정부의 경감 조치가 없었다면 전기 요금은 더 심하게 올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기 요금 중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이 재생 에너지 법 분담금(Erneuerbare-Energien-Gesetz Umlage, EEG-Umlage)이다. 지난 해 이 분담금은 1킬로와트 시 당 6.75센트였다. 이 분담금은 가격과 연동되는 특성으로 인해 거래소에서 전력 가격이 낮으면 분담금 가격도 떨어진다. 지난 해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거래소 전력 가격이 낮았지만, 2021년에는 만약 연방 정부의 지원이 없거나 분담금을 6.5 센트로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분담금이 1킬로와트시 당 6.75 센트에서 9.6센트로 상승될 것이다. Verivox는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전기 요금 중 분담금 부분만 놓고 본다면 지원금을 통해 평균 3인 가구가 10 유로 가량 절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망 보수와 같은 제반 시설 요금이 여러 지역에서 상승했고, 최근 부가가치세 재인상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고 Verivox측은 설명하며, 연방 정부의 지원책을 통해 인상폭이 4%에 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기 공급자 연합인 BDEW 측도 Verivox의 분석에 동의했다.

BDEW 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없었다면, 재생에너지 분담금이 매우 심하게 올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BDEW 측은 재생에너지 분담금이 법적으로 최대 5센트까지만 인상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