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

by 편집부 posted Feb 03, 2021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 - Up Down Comment Print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월 19일에 법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하게되는 법률은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바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 Prev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차 3가지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차 3가지 2021.02.14by 〈

석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되는 식재료로 호평 Next »

석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되는 식재료로 호평 2021.02.03by 〉

Articles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www.eknews.net는 최대 발행 부수와 최대 발행면으로 유럽 19개국에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 입니다.
모든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사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취재문의, 기사제보, 광고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전화번호 (카카오톡 겸용) * 영국(+44) 0786 8755 848 * 한국 (+82) 010 2225 7090
2, 이메일 : eurojournal@eknews.net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