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저널 영국 특집 각종 베네핏 제도 (6)

by admin_2017 posted Feb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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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저널 영국 특집 각종 베네핏 제도 (6) : 

PIP(개인 독립 지불)P를 받을 때 
복지조사관들이 해당자들을 주시하고 있다.

개인 독립 지불(PIP)이란 영국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 또는 장애를 가진 성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을 말한다. 
수급자의 건강이 회복되고 더 이상 자격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혜택을 얻기 위한 사기 행위에 속해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해 정부는 46억 파운드의 복리후생비를 초과 지급했고, 이 중 대부분이 사기로 초과된 결과이다. 수혜자가 복리후생 사기를 범하는지 정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018~ 2019년에 정부가 PIP 신청자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은 3억 3천만 파운드에 달했다. 초과지급액의 대부분은 신청자 오류와 공식적인 오류로 인해 발생하나, PIP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유니버셜 크레딧이 사기꾼의 대상일 확률이 더욱 크다.

고의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혜택을 신청할 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PIP를 청구하려면 16세 이상이어야하나, 국가 연금 연령이하이며 특정 건강 상태나 장애도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태나 장애는 청구인이 일상 생활이 힘들거나 최소 3개월 동안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여야한다.
만약 당신이 PIP를 얻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복지후생사기에 해당한다.
PIP를 정당하게 신청했으나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아닐 경우, PIP 게시판에 문의해야 한다.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변경 - 이름, 주소 또는 주치의
  • 도움이 필요하거나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
  • 상태 악화로 인해 6개월 이상 살지 못할 경우
  • 병원 또는 요양원 입원
  • 해외 발령
  • 수감이나 구금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시에는 복리후생 사기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당신은 법정에 서거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근로 노동 및 연금부, 지자체, HMRC이 사기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심지어 조사당국은 조사의 일환으로써 신청인의 근무처에 들어갈 권한도 갖고 있다.

복리후생 조사관들이 당신의 집을 감시하는가?
스튜어트 밀러 변호사는 복리후생 조사관들이 당신의 집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집 바깥의 차 안에서 잠복하여 누가 그 집에 출입하는지 지켜볼 수 있다.


상황 예시)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업무 장애로 PIP를 청구
만일 신청자가 실제로 건강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조사관들이 집 밖에서 대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편히 걷고 정기적으로 업무에 종사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불리한 증거가 되며 수사관은 그들이 납득 할 만큼 방문할 수 있다.


조사 중 '주의 하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의 주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름)
인터뷰 진행중에 질문에 대한 베네핏을 주장하는 이유를 언급하며 필요한 이유를 정당화해야 한다.
연이은 개인적인 질문 후에, 조사관들은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 결과로 청구인은 기소될 수 있고, 경고를 받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가벼운 형을 받을 수도 있다. 기소가 충분한 증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소되어야 하고, 당신의 위법으로부터 12개월 후에 기소되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기소되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당신은 벌금형을 받거나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
허위 진술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 3개월 징역 또는 둘 다

부정 대리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대5,000파운드의 벌금, 6개월 징역(스코틀랜드는12개월) 또는 둘 다

상급심에서 형량이 더 많은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무제한 벌금, 7년 징역 또는 둘 다
일부는 기소의 대안으로써 민사처벌을 받거나 소송이 취하 될 수 있다.


영국 유로저널 김수연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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