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치권,유니버셜 크레딧 부양책 놓고 찬반 논란

by admin_2017 posted Feb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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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치권,유니버셜 크레딧 부양책 놓고 찬반 논란 


영국 정치권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국내 약 70만 명의 경제적 빈곤층 지원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약 70만 명의 국민들이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1년 동안 유니버셜크레딧(UC:Universal Credit)을 매주 20파운드씩 늘려야한다고 영국 하원에서 경고하였다. 
영국에서 유니버셜크레딧(UC:Universal Credit)이란 일종의 통합복지시스템을 말하며,구직공제(JAS:Jobseeker's Allowance, 주 평균 16시간 보다 적게 일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최대 26주 간 제공), 주택수당(Housing benefit), 근로세공제(Working tax credit), 소득지원(Income support), 소득과 지원공제와 관련된 소득(ESA: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 6개 분야를 포함한다. 
지난 3월 도입되었던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1,000파운드 이상 지급했던 임시 부양책이 3월말로 끝날 예정인데, 정부는 이미 선거 지지자들과 일부 한원내 의원들로부터 연장 압박을 받고 있다.
리시 수낙 재무부장관은 해당 부양책을 12개월 추가 연장 시 64억 파운드(약 9조 8,081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고으며, 영국 정부는이들 경제 빈곤층들에게 1,000 파운드(약 153만원) 또는 500 파운드(약 76만 6300원)의 일회성 지급을 고려중이다.

국회 노동 연금 선택 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4월에 정책 종료 시 수십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것이며, 이미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정은 극빈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12개월간 연장해 다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의장인 스티븐 팀스 노동당 의원은 이 지급책을 폐지하는 것은 곧 '행정 통치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부양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현행계획 하에 25세 이상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4월에는 409.89파운드에서 324.84파운드로 1/5이 줄어든다.
한편, 경제적 빈곤층에 속하는 25세 이상 부부들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의 14%를 잃게 될 것이며, 정책이 종료될 시 수령액은 594.04파운드에서 509.91파운드로 줄어든다.
지난 달 시민 자문단은 주당 20파운드 인상안이 폐지될 경우 신청인의 75%가 기초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이는 현재 43%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작년 11월 2차 봉쇄 기간 동안 유니버셜 크레딧 신청자수는 583만 명에 달했다. 12월 구직을 진행하며 구직수당 또는 유니버설 크레딧을 청구한 실업자 수는 작년3월 이후 113% 증가한 264만 명으로 집계됐다.

영국 유로저널 김수연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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