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내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수리 가능성' 등급 표기 의무화

by admin_2017 posted Feb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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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내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수리 가능성' 등급 표기 의무화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 따라, 프랑스 정부도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자동차 탄소세를 인상하는 등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가전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2021년 1월부터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에는 제품의 차후 '수리 가능성' 등급(Indice de reparabilite)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효율등급지표에 이어 프랑스 정부가 전자제품 판매에 표기를 의무화한 두 번째 지표다. 

 수리 가능성 지표는 전자제품이 고장났을 때, 버리고 재구매하기보다 가급적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 가계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표기를 의무화한 것이다.
프랑스 현지 언론 르 몽드(Le monde)지, 레제코(Les echos)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5가지 카테고리의 전자제품이 그 대상이며, 판매된 이후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가능한 범위를 지표로 환산해 표기하도록 했다. 프랑스 환경부는 현재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 중 수리가 가능한 상품은 40%로, 5년 내 그 폭을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수리 가능성 지표는 제품의 수리 가능 범위를 계산해 1~10점까지의 점수로 표기되고 점수가 올라감에 따라 붉은색에서 오렌지색, 노란색, 연두색, 녹색으로 구별된다. 현재 지표의무 부착 대상인 5가지 제품은 드럼 세탁기, 스마트폰, 노트북, 텔레비전 그리고 잔디 깎는 기계다. 정부는 대상이 되는 제품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리 가능 지표가 의무화된 지 한 달이 경과한 2월 10일 현재,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전자제품 제조 브랜드의 약 2/3가 이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등급을 부착하지 않은 제조사에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2022년 1월 이전에는 대부분의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럽 혹은 프랑스 국내에 부품창고를 보유한 거대 기업은 큰 부품 공급이 수월하나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부품공급 기간이 오래 걸려 점수 획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편 일간 르몽드지 보도를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현재 가장 발 빠르게 수리 가능성 지표를 부착하고 지표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이다. 전자제품 전문 유통매장 불랑제(Boulanger)에 전시된 삼성 핸드폰의 수리 가능성 점수는 약 8점대인 반면, 경쟁기업인 Xiaomi 핸드폰의 경우 4.7~7점대에 머물고 있다. 삼성은 약 40페이지에 달하는 갤럭시 21의 ‘수리 매뉴얼’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하고 고장이 있을 경우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법 등을 100여 개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다. 삼성은 2월 중으로 핸드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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