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본소득제’로 민주당 내 파열음 절정에 달해
by 편집부 posted Feb 15, 2021
‘기본소득제’로 민주당 내 파열음 절정에 달해
이재명 경기지사,"민주당이 없으면 이재명도 없고,,"로 탈당설 일축
복지정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 간 파열음이 당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차기 대선이 14개월이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분열 조짐이 심각한 상태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여당과 불협화음을 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자 유력한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잇달아 당내 견제구가 날아들면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본 소득제란 ?
기본소득제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나 근로취업에 대한 요구 등의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기본권’ 차원에서 출발하며, 기초생활수급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지,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무조건적' 지급한다.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를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기본권’으로 접근한다.
'권리'로 간주되는 만큼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며, '실질적 자유'의 취지에 따라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제 도입 강력 주장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1강'으로 올라선 이 지사는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오래도록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실물경제와 괴리된 채로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 자동화, 글로벌화, 감세 등으로 노동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이익은 커지는 반면 매출대비 직원 급여의 비율은 눈에 띠게 줄고 있다”며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과잉의 경제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며 “기존의 기업성장주도, 낙수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서 확산하는 '기본소득' 비판론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대표,정세균 총리,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자 민주당 내 인사들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냈다.
이낙연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 정책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기본소득 정책)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 지사의 제안에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추구하는 기본소득은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대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사가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대권주자들의 반발에 반격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이낙연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자신의 정책 키워드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교황께서도 제안한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사,탈당설 일축
이 지사는 당 일각의 부정적 기류에도 설 전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대로 밀어붙였고, 연일 SNS 등을 통해 기본소득 설파에 나서면서,'대권행보를 목표로 당 노선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서 '친문 주류'와 '권리당원'중심으로 대권주자로 존재감을 높인 작년 후반기부터 이 지사의 탈당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1월 초 권리당원을 위한 민주당 게시판에 올라온 이 지사의 탈당 관련 여론조사에선 무려 95%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이 지사는 9일 OBS 방송에 출연해 일각에서 불거진 탈당설에 대해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반면,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응원하는데 왜 나가느냐"면서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며 탈당설을 일축했다.
이 지사는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없으면 이재명도 없고, 이재명의 염원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온 정당이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두 거인께서 혼신을 다해 가꿔 온 정당이자, 촛불혁명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뿌리 깊은 기득권 적폐 세력에 맞서온 정당"이라고 썼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당원들의 정당이다. 선거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당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당이라며 온몸을 던져온 당원들이 있다"며 "그 눈물겨운 헌신을 배신하는 탈당이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대동세상'을 이루는 것이 제 꿈이다. 민주당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와 열정적인 우리 당원들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또 "돈에 종속되지 않고 행복한 일 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돈이 생명의 가치를 흔들지 못하도록 최저한의 금융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대출', 집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 민주당 말고 어느 정당에서 실현 가능하겠나"라며 탈당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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