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 부채 급증, "전염병, 불황, 봉쇄, 테러 공격보다 더 악몽"

by admin_2017 posted Feb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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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 부채 급증, "전염병, 불황, 봉쇄, 테러 공격보다 더 악몽"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2020년 2분기에 이미 연 국가 총생산(GDP)의 114 %에 도달했고, 2020 년 말까지 부채가 확실히 GDP의 125 %, 그리고 2021년 초까지 130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려되고 있다.
 
2020 년 1 분기에 이미 급격히 증가한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2 분기에 폭발하여 2 조 6,830 억 유로라는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이다. 프랑스 GDP의 114.1 %는 2020 년 1 분기보다 12.7 포인트 더 많았고 2007 년보다 49.6 포인트 더 높았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지속적으로 유로화를윤전기로 찍어내는 데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국가 부채 급증은 국채 금리가 대폭 상승하는 단계가 발생하여 경기 침체가 악화되고 실업이 증가하며 재정적, 사회적 및 사회적 위험은 말할 것도없고 적자와 부채의 새로운 급증을 유발되어 현재 신음하고 있는 COVID 감염 확산,불황, 봉쇄,테러 공격 보다 더 악몽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ACDEFI의 경제학자이자 대표인 칼럼니스트 Marc Touati은 결국 프랑스 지도자들의 결정이 가져온 이런 부담들은 미래 세대의 미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에는 1차 펜데익에 이어 2차 봉쇄까지 단행함으로써 결국에는 막대한 국가 부채가 증가되었다. 

2020 년 상반기 (GDP -18.9 % 하락)의 역사적인 불황 이후 3 분기에 -18.2 %의 기술 반등을 겪은 후 프랑스 경제가 2020 년 4 분기 동안 -7 %에서 -10 %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 년 전체에 걸쳐 최소 -10.2 %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2 차 세계 대전 이후 최초로 경제 후퇴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2021 년에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프랑스는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최선의 시나리오 (즉, 세 번째 잠금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매우 낙관적 인 가정)에서 이는 2026 년까지 회복이 어려울 것이며,경우에 따라서는 2030 년까지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다.

결국,COVID19은 프랑스 경제를 최대 5년에서 10년을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비극은 GDP의 급락과 정상화의 어려운 복귀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사업 실패, 막대한 일자리 손실 및 치솟는 실업을 초래할 것이다.

사실, 프랑스 경제는 COVID19이전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해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아가면서, 미국과 같이 빚에 의존하는 국가로 몰락해 가고 있어 국가 경제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놓치고 말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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