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반입되는 상품 통관검사 받아야

by 편집부 posted Mar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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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반입되는 상품 통관검사 받아야

유럽연합(EU)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각종 통관검사와 관련, 영국 측의 통관검사 추가 2년 유예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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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영국 양측은 2020년 말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한 각종 통관검사 및 서류제출을 유예하였으며, 일부 조치는 유예기간 만료로 2021년 4월부터 새로이 시행될 예정었는 데 이를 영국 정부가 연장을 요청한 것에 EU가 거부한 것이다.

영국은 자국 업계의 새로운 통관시스템 적응 및 통관 혼란 해소를 위해 올 해 만료될 다양한 통관검사 및 서류제출 유예기간을 2023년까지 2년간 추가해줄 것을 EU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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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협정 이행에 관한 공동위원회는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후 첫 협상에서 북아일랜드 통관검사 유예 등 주요 쟁점 합의에 실패했었다.

양측은 공동선언문에서 의정서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공동노력의 중요성과 벨파스트 평화협정 정신이 의정서 이행의 모든 국면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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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계와 협의를 통한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통관문제 해결과 새로운 통관 규칙의 원활한 적용을 약속하는데 그쳐, 사실상 EU가 영국의 추가 유예 요구를 거부했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EU가 북아일랜드 통관문제를 둘러싼 적절한 해법 제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국 단독 의정서 폐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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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DUP 당내에서도 의정서 폐기 반대 주장과, 과도한 통관문제 집중이 향후 선거에서 DUP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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