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도심 내 교통체증 40% 감소, 교통체증 1위 뮌헨
제 3차 국가 봉쇄 가능성 경고했던 독일 정부, 국가 봉쇄 조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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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00:43
독일, 코로나 위기로 동-서독 경제 격차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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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코로나 위기로 동-서독 경제 격차 더 커져 서독지역에 봉쇄 지원 가능 기업들 많고, 시간 단축 노동자 수도 월등히 많아 코로나 위기로 인해 서독과 동독 사이의 경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무엇보다도 지역 간 경제 구조 차이와 정부의 편향된 지원금 몰아주기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독일 일간 쥐드도이체 차이퉁(Suddeutsche Zeitung)지는 독일 경제연구소 DIW 소장 마르셀 프랏츠쉐어(Marcel Fratzscher)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상황으로 동독 경제가 서독에 비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며, 동독과 서독 사이 경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프랏츠쉐어 소장은 "연방 정부가 현재까지 약 1,900억 유로를 경제 위기 지원금으로 차출했지만 이 지원금의 대부분은 독일 서부와 남부 지역에 있는 대규모 산업에만 흘러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까지 평가할 수 없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번 팬데믹아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국가 봉쇄(락다운) 상황에서 어떤 업종이 문을 닫아야 할 지에 관해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내린 정치적 결정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프랏츠쉐어 소장은 “팬데믹 상황 동안 우리는 경제 구조의 명확한 분열을 확인했다. 산업 분야의 경우 대부분 문을 열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번 위기를 잘 넘겼다. 하지만 서비스 분야의 경우 계속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 분야의 전체 결산 금액은 당연히 적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대규모 산업 분야는 대부분 독일 남부 헤센이나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위치해 있다.  반면 동독 지역의 경우 소기업들과 서비스 분야가 경제 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프랏츠쉐어 소장은 “이러한 동독 지역의 소기업들과 서비스 분야가 이번 코로나 규제에 직격타를 맞았다. 동독 지역엔 중산층도 없고 2,000 명 이상의 직원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북부와 남부 그리고 서부와 동부 지역의 격차가 점차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동독과 서독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가에 대해 현재 정부가 마스크 생산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공정을 바꾸는 회사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 동독지역 담당자 마르코 반더비츠(Marco Wanderwitz)에 따르면 정부는 동독 지역 회사들에게도 이번 지원 산업 참여를 독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전해졌다. 연방 경제부 측도 마스크 생산 지원 사업에 동독 지역 회사들은 거의 신청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연방 경제부 측은 “동독 지역의 회사들이 이 사업에 신청하고 긍정적 결과를 받은 곳은 전체 신청 회사들 중 고작 12%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엔 다시금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 마스크 생산 공정으로 바꿀 수 있는 기계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대 독일 제조사들은 대부분 서독에 위치해있고, 만약 소규모 회사들이라도 큰 생산사와 같은 지역에 위치한다면 부분적으로 마스크와 마스크 제조 기계 생산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 지역에 위치한 생산 업체들은 자력으로 생산 변경을 협력하여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독일 경제 연구소 DIW는 정부의 코로나 경제 지원금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었는지에 관한 연구에서 지원금의 많은 부분이 서독 지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했다. 
DIW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년 5월 독일은 단축 노동자 숫자가 7백만명에 달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서독 지역 대기업 소속이었고, 이들은 정부로부터 단축 노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지원금이 거대 산업, 특히 자동차 생산 기업이 얼마나 큰 이익이 되었는지 다임러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다임러의 경우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2월 중순 기록적인 수익을 기록했는데, 여기엔 정부의 단축 노동 지원금이 큰 역할을 했다. 독일 경제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분야는 평균 이상으로 이득을 보았다. 이에 대해 프랏츠쉐어 소장은 “다임러는 평년보다 자동차를 적게 판매했지만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며 대규모의 단축 노동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생산이 중단되었어도 자동차 제조사들은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이미 엄청난 양의 과잉 생산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이미 재고 과잉 문제를 갖고 있었다. 폭스바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공장을 가동하지 않을 이유가 생기자 오히려 기뻐했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동시에 단축 노동 지원금까지 받으며 자동차 업계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인하도 자동차 업계 수익 상승의 요인 중 하나이다. 바이에른 주총리이자 CSU 대표인 마르쿠스 죄더(Markus Soder)는 부가가치세 인하를 “자동차 산업을 위한 성공“이자 이는 근본적으로 “판매 지원금“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약 4만유로의 신차를 구입할 경우 3% 인하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프랏츠쉐어 소장은 “이 또한 우리 연구소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바이다. 부가가치세 인하는 적당한 정도의 수요를 창출해냈다. 매우 비싼 상품을 부가가치세 인하 시기에 구입하는 것은 이익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 특히 서독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 번째 지원책은 전기차에 관한 구입 지원금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경제 차이를 더 크게 만들었다.“ 라고 말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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