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그린패스' 도입 검토

by 편집부 posted Mar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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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그린패스' 도입 검토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여행업 재건을 위해 EU '디지털 그린패스' 도입을 검토중이며 3월 중에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디지털 그린패스'는 EU 역내외 비즈니스 또는 여행 목적의 자유이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확인, 비접종자 음성테스트 결과 및 감염 후 회복 등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국들이 찬성하는 반면 일부 회원국들이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의 차별 등이나 소외감을 나타낼 수 있다면서 반대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행업이 국가 총생산(GDP)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가 EU 백신여권 도입을 주장하는 등 자유이동 확대를 통한 여행업 활성화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집행위가 EU 공통 접종증명서 도입 검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그린패스 도입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 백신 접종자의 바이러스 전것으로 전망된다.

벨기에 정부는 백신접종과 자유이동의 연계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여권(pass)방식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접종자와 비접종자간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U 백신접종 일정(9월까지 약 70% 접종)상 여름까지 백신접종 비율이 높지 않고, 개인이 백신접종을 요구할 수 없어, 백신여권에 근거한 자유이동은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여행업계도 EU 백신증명서에 긍정적이나 제도도입에 장기간이 소요, 올해 여행업 활성화 조치로 미흡하며, 신속, 정기적 코로나19 테스트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그리스-이스라엘간 백신여권 상호인정 합의 같은 양자간 상호 자유이동 허용 등의 조치도 단기적으로 효과적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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