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코로나 봉쇄 정책을 9월까지 연장 가능성 열어 ***

by 편집부 posted Mar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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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코로나 봉쇄 정책을 9월까지 연장 가능성 열어

영국 의회가 코로나바이러스법에 대한 봉쇄령 해제 지침을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법 연장이 가을까지 봉쇄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해당법이 제한을 종료하는 것 이상의 권한을 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정부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비필수업 휴점과 같은 일상제한을 강행할 여지가 있음을 말한다.

또한 법적 병가급여와 NHS 직원 근무 규정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항에서 Covid 변종을 방어하기 위해 '신호등'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여행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매우 낙관적'이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해외 휴가는 8 월까지 많은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보리스 존슨의 로드맵은 6월에 영국내 봉쇄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5월 17일이 해외 휴가 가능 가장 빠른 날짜로 발표되었지만, 유럽 전역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8 월 이전에 해외 여행 '가능성이 허락이 낮은'것으로 전망된다. 과학자들은 국경을 좁게 유지해야 사회와 경제를 개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돌연변이 Covid 균의 수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 필수 여행에 대한 법적 금지를 더 오래 유지하고, 봉쇄 완화 된 후에도 감염률이 높은 목적지는 격리와 같은 추가 규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현지 언론 데일리익스프레스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코로나로부터 비상대책을 유지하기위한 일명 2020코로나법의 연장을 압도적 지지로 9월까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러 두었다.

하원에서는 가을까지 코로나바이러스 2020 법 연장안에 대해 찬성484 대 반대 76으로, 408의 득표차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의 봉쇄령 해제라는 지침(현재 시행중인 모든 규제 6월21일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여전히 9월까지 유효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봉쇄령에 회의적이었던 일명 코로나바이러스 회복 그룹인 25명의 토리당(영국의 보수당)의원들이 연장안에 반발했으나 워낙 득표차가 큰 압도적인 가결에 위협이 되지 못했다.

맷 핸콕 보건부 장관 또한 6개월 안으로 추가적인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으로써 경각심이 조장되었다.

그는 하원에서 " 코로나바이러스법이 6개월 이후 종료될 지 지속될 지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법이 대중이 바라던 좋은 점들을 가능케 했던 부분이 있었으며 이 법을 종료할 시 우리는 1년 안에, 가능하면 6개월 이내에 이 법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가능한 원할하게 영국 병원 등 의료 기관(NHS)에서 의료 할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만큼 코로나 환자 수가 감소해야 일반 병원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감염자 수가 현재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 되면 일반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9월까지 연장이 불가피함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영국 유로저널 김수연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