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반성도 없는 두 전 대통령 사면 요구, '개탄스럽다'

by 편집부 posted Apr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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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반성도 없는 두 전 대통령 사면 요구,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에서 총선도,대선도 아닌 임기 1년여년짜리 두 지방 자치제장 재보선 승리에 도취하여,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며 법치를 부정하는 탄핵 불복 사면론이 다시 나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그것도 같은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대표하여 당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과 각종 범죄행위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누를 끼친 것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지 불과 127일이 지난 시점에서다.

김 전 위원장이 물러나자마자 '아사리판'이라며 국민의힘에 독설을 퍼붓는 심정을 충분히 알게 해준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격(國格)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 논의마저도 분명한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해야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결 탄핵에 대거 찬성 투표했고, 당시 위원회 위원장, 국회를 대표한 원고도 국민의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었다.

그러함에도 4월 20일 국민의힘 5선의 서병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대정부 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상대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폈다.

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22년 징역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선고를 받고 1482일째 수감되어 있다"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되어 징역·벌금에 추징금을 낼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원칙과 법 준수를 가장 기본으로 해야할 보수 정당 의원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잘못되었다고 모두 부정해버려 법치국가의 국민 대표로서 자격을 갖춘 것인 지 의심스럽다.

게다가,이명박 전대통령 계열로 분류되고 있는 두 지방 자치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보선에서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들의 시정에 대한 협치 부탁보다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한 것도 모양새가 매우 부적절하다. '딱 그 수준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그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는데, 탄핵을 부정하면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 역사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는 과거 회귀에 다름없다.

서 의원의 발언을 두고 같은 당 내에서 조차 '법치주의를 무시한 것(김재섭 비상대책위원), 탄핵은 정당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시대정신인 공정과 법치를 부정할 것이냐(조수진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정치인들이 즉각 반발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103석에 그친 참패는 언제든 다시 재현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새누리당’에서‘자유한국당’으로,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미래통합당’으로,총선 참패 후‘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며 쇄신하겠다고 했으나‘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고, 극우에 가까운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지리멸렬한 과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중도층 민심이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에 표를 던진 것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한 결과였기에, ‘포스트 김종인 체제’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다시 복귀해 주도권을 쥔다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중심의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갈 게 분명하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너무 늦지 않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전직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으로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도 곧 사면된다는 '무권유죄, 유권무죄'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

최근, 철이 없던 어린시절 '초,중,고등학생'당시의 학교폭력 사건으로조차 십수 년씩 노력해서 정상에 올랐던 연예인, 체육인들이 예외없이 제명되는 등 물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국의 대통령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적당한 시간만 지나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형평에도 맞지 않다.

이제 야당은 ‘도로 새누리당’ 같은 주장과 정책을 포기하고, 정쟁을 중단해 책임 있는 야당으로 저출산, 청년 일자리, 코로나19로 악화된 양극화, 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정부ㆍ여당과 갑론을박을 벌여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