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와 포스트-팬데믹 공동 산업전략 발표

by 편집부 posted May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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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와 포스트-팬데믹 공동 산업전략 발표

코로나19으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이 포스트-팬데믹에 대한 공동 산업전략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독일 올라프 숄츠 금융부장관과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27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 공동 산업전략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 산업전략을 통해 주요 산업 투자확대, 최소법인세, 리쇼어링,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에 관한 공동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위해 마이크로칩,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 네트워크 등 핵심 산업 투자확대를 통한 유럽 기술자립을 확립, 미국과 중국 등에 대한 기술의존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독일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중 140억 유로를 디지털 전환에 지원하고, 자동차 및 철도산업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가운데 20% 이상을 디지털 전환에 할당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140억 유로는 독일에 할당된 기금의 50%를 넘는 수준이다.

또한, 양국은 경제회복 자금지원 프로그램일 일환으로 'EU 중요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를 활용하는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은 클라우딩 컴퓨팅(7.5억유로), 마이크로칩 및 통신인프라 구축(15억 유로)을 IPCEI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국제 최소법인세에 대해서도 양국은 EU 회원국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비판하며, 미국이 제안한 국제 최소법인세 21%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독일 올라프 숄츠 금융부장관은 27일(화) 미국이 4월 초 제안한 '국제 최저법인세율 21%' 부과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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