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과 공동으로 포스트-팬데믹 산업전략 마련

by 편집부 posted May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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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과 공동으로 포스트-팬데믹 산업전략 마련

프랑스 정부가 독일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 공동 산업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독일 올라프 숄츠 금융부장관과 함께 4월 27일 공동 산업전략을 통해 주요 산업 투자확대, 최소법인세, 리쇼어링,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에 관한 공동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전략적 자율성 확대) 마이크로칩,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 네트워크 등 핵심 산업 투자확대를 통한 유럽 기술자립을 확립, 미국과 중국 등에 대한 기술의존도를 완화했다.

독일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중 140억 유로를 디지털 전환에 지원하고, 자동차 및 철도산업을 특별 프로젝트로 지정, 각각 19억 유로, 5억 유로를 투자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가운데 20% 이상을 디지털 전환에 할당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140억 유로는 독일에 할당된 기금의 50%를 넘는 수준이다.

프랑스도 코로나19 기금과 정부차입금 등 총 1,000억 유로 중 25%를 디지털 전환에 지원하고, 별도 32억 유로를 통신, 마이크로칩 및 클라우드 컴퓨팅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양국은 경제회복 자금지원 프로그램일 일환으로 'EU 중요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를 활용하는데 찬성 입장을 표명헸다.

독일은 클라우딩 컴퓨팅(7.5억유로), 마이크로칩 및 통신인프라 구축(15억 유로)을 IPCEI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프랑스도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제 최소법인세에 대해서는 양국은 EU 회원국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비판하며,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소법인세 21%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프랑스-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는 27일(화) '탄소유출' 방지를 위해 예비적 조치(preliminary measure)를 포함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도입과 모든 경제주체, 산업섹터, 지역 및 기술을 망라한 EU 차원의 단일 탄소배출권가격 도입을 촉구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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