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전자제품 재생 및 재판매 촉진 법 추진

by 편집부 posted May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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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전자제품 재생 및 재판매 촉진 법 추진

전자 분야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소비자와 기업이 전자제품 신품 생산량 감소 유도

프랑스 하원이 5월 26일 전자섹터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휴대폰, 가전 등 전자제품의 재생 및 재판매 촉진에 관한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와 기업이 가전, 휴대폰, 전자장비 등 잦은 신제품 교체를 줄여 전자제품 신품 생산량 감소를 유도, 관련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프랑스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프랑스 전체 배출량의 2~3%를 점유, 이 가운데 휴대폰 및 기타 전자제품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최초 상원이 제안한 것으로 하원 지속가능성 위원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 승인했으며, 오는 6월 10일 하원 본회의 표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 법안은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계획적 노후화(planned obsolescence)'에 대한 현행 정의를 수정, 제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상품구매시 일정액을 예치, 반납시 환불받는 '보증금반환제도' 활성화 규정과 2028년까지 섹터별 리사이클링, 재사용, 수리목표 설정 및 달성에 관한 규정을 포함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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