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신규 건물에 기름 난방 시스템 설치 더 이상 허용 안해
2020년 독일내 태양광 에너지 보급이 급증하면서 개인 주택의 경우도 태양광 발전 수요가 정부 보조 등에 힘입어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연적이고 기후 친화적인 건축자재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 정부(Bundesregierung) 발표 자료를 인용한 프랑크푸르트 KBC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CO2 배출량 감소를 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총 CO2 배출량(1억2000만 톤)의 14%는 건물부문에서 발생한다.
독일은 2045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물 부분에서 2030년에는 연간 7200만 톤의 배출만 허락된다.
2026년부터 독일에서는 신규 건물에 기름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연방 정부는 에너지 효율적 주택 공급의 확산을 위해 관련 보조금을 인상하고 CO2세 도입 및 건물 에너지법과 같은 규제 조치를 통해 독일에서 건설과 주거를 보다 기후 친화적으로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연방 태양광산업협회(BSW)의 발표에 의하면, 독일에는 2020년 4.9기가와트의 출력을 가진 18만4000개의 신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도입됐다(2019년도 3.8GW). 신규 태양광 발전 용량은 전년대비 27.6% 증가했다.
특히 개인주택 소유자들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태양광 모듈가격 하락과 전기자동차 증가 및 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인해 전년대비 99% 증가했다.
독일 재건은행(KfW)은 독일의 주거문제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보급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한다.
KfW 효율주택 표준은 신축 건물의 에너지 총 필요량과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열 회수 기능이 있는 환기시스템, 지붕·벽·창문 등 건물 외관의 단열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40, 40+, 55로 분류한다.
표준값이 낮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적음을 나타내며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건설을 위해 에너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독을 의뢰할 경우 비용도 독일 재건은행(KfW)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에너지 전문가 비용 보조금 신청은 1~2가구용 개인 주택의 경우 1만 유로까지 신청 가능하며, 비용의 50%까지, 최대 5000유로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보조금 한도액은 4000유로).
3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 건설 시 1가구당 4000유로, 최대 4만 유로까지 신청 가능하며 비용의 50%까지, 최대 2만 유로까지 에너지 전문가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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