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전환점 맞는 한반도 정세, 북미간 공약 실천 등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by 편집부 posted Jun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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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전환점 맞는 한반도 정세,

북미간 공약 실천 등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자,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김 위원장의 발언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면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발표는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4월 말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한 이후 김 위원장이 직접 대화로 비중 있게 언급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으로 볼 수 있어 그 의미가 더 깊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표중에는 대미 비난 없이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민생을 우선으로 하면서 대화를 모색해 나가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선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기초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에대한 화답으로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북한 반응을 의미있게 평가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다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후 한·일 북핵 담당자들과 처음 만나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을 미 외교 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는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선언과 6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해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을 모색하기로 한 합의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가 계승하기로 한 싱가포르 합의는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대결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비핵화’ 순서로 평화 로드맵을 짰다는 점에서 북한도 그 장정을 다시 시작하자는 미국과의 첫 회동을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우선적으로 지난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밝혔고,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싱가포르 협의에도 참여한 바 있는 성김 대표도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은 남북,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점을 한·미가 공유한 것이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다시 대화를 언급한 것은 경제 개혁 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이 함축되었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전략적 인내’가 아닌,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진전시킬 실질적 방안들을 내놓는다면 북미 대화 재개는 충분한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식량 위기를 언급한 것에 관심을 갖고,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인도적 교류와 방역·백신 지원, 올해 내 이산가족 상봉을 서둘러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지부진한 국면에 물꼬를 트려면 북미 모두 대화 문턱을 낮춰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하고, 우리 정부의 남북 판문점 선언 이행, 미국의 싱가포르 합의 존중과 한반도 내 평화 협정, 그리고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세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한번,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실현을 위해 긴장이 아닌, 대화로 향할 수 있도록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끌어 냈던 빛나는 외교력을 통해,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대화와 신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