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3위 유지,경제성과 9계단 ↑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중 8위,30-50클럽 중 4위로 프랑스,일본,이탈리아 앞질러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64개국 중 23위를 유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경제성과 분야 순위가 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상승해, 높은 국가경쟁력 순위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신흥국 총 64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인 국가 기준으로 보면 29개국 중 8위로 2012년과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고기록 수준을 유지했다.
30-50클럽 중 프랑스,일본,이탈리아 앞질러
특히,‘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10위), 독일(15위), 영국(18위)에 이어 4위다. 프랑스(29위), 일본(31위), 이탈리아(41위) 보다는 순위가 앞섰다.
IMD WCC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칭화대,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등 각국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하에 1989년부터 매년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다.
한국은 4대 분야 중 ‘경제 성과’와 ‘기업 효율성’에서 작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정부 효율성’과 ‘인프라’에서는 순위가 내려갔다.
이 가운데 경제 성과 분야 순위는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18위로 9계단 상승했다.
국내 경제와 고용률은 큰 폭 상승
특히 국내 경제(11위→5위) 부문과 고용(12위→5위) 부문 순위가 껑충 오르면서 순위 상승을 주도했다.
국내 경제 부문 세부항목 중에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3위→7위)과 1인당 GDP 성장률(27위→6위)이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고용 부문은 코로나19 충격에도 취업률(13위→12위)과 실업률(20위→8위), 장기 실업률(2위 유지)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순위가 올랐다.
수출 증가로 국제무역(41위→33위) 순위도 상승했다.
다만 국제투자(30위→34위)와 물가(48위→51위)는 작년보다 순위가 내려갔다.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 28위에서 올해 27위로 한 계단 올랐다. 생산성(38위→31위), 금융시장(34위→23위), 경영활동(36위→30위) 부문 순위가 상승했고 노동시장(28위→37위), 행태가치(15위→21위) 순위는 하락했다.
GDP 대비 조세수입 많을수록 순위 하락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지난해 28위에서 34위로 6계단 내려갔다. 재정은 27위에서 26위로 한 계단 상승했으나 조세정책(19→25위), 제도 여건(29→30위), 기업 여건(46→49위), 사회 여건(31→33위) 등에서 모두 떨어졌다.
이는 GDP 대비 조세수입이 많을수록 순위가 내려가는 등 조세정책 부문은 세수 여건이 양호할수록 순위가 하락하는 구조로 설계돼있어 하락폭이 컸다.
제도여건(29위→30위), 기업여건(46위→49위), 사회여건(31위→33위)도 순위가 내려갔다. 남녀 실업률 격차(15위→30위)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한 지표, 사회응집력(30위→40위) 등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 체감 여건이 반영된 지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인프라는 올해 17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기본인프라(20→18위)는 양호한 수준이며 과학인프라(3→2위)는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기술인프라(13→17위), 교육(27→30위) 등이 다소 순위가 하락했다.
교육 부문의 경우 전통적으로 문맹률 지수 1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6위를 기록하는 등 높지만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41위를 기록하며 순위를 끌어내렸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스위스(3위→1위), 2위는 스웨덴, 3위는 덴마크, 4위는 네덜란드가 차지했고, 싱가포르(1위→5위),미국(3위→10위), 캐나다(8위→14위)는 하락했고,대만(11위→8위), 중국(20위→15위)은 상승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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