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국과의 CAI협정 비준이 연기될 전망

by 편집부 posted Jun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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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국과의 CAI협정 비준이 연기될 전망

유럽연합(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체결이 중국의 국제노동규약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비준을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면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CAI 타결 후, EU는 중국 인권문제를 이유로 일부 중국인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등 제재를 부과한 것에 대해, 중국은 유럽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보복제재로 대응했다.

이후 유럽의회는 중국의 유럽의회 의원 등에 대한 제재조치 철회를 CAI 협정 비준의 전제조건이라며, CAI 협정의 비준 절차를 공식 중단한 상태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13일(일)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CAI 비준에 앞서 중국의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규약 비준과 관련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노동규약 비준 완료를 CAI 협정 비준의 전제조건이 아닌, 노동규약 비준에 관한 상당한 진전을 요구한 점에서 유럽의회보다 다소 완화된 요구라는 평가이다.

한편,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가 미국의 동맹국간 對중국 견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G7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이탈리아가 사업 재검토를 선언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2년전 이전 정부가 체결한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 양해각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G7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대한 아무런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이탈리아가 관련 재검토를 언급한 점에서 주목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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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중국 기술주도 견제위해 공동 대응 2021.06.27by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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