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포스트코로나 경제부양책위해 1천억 유로 지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프랑스 경제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중에 가장 경제 타격이 큰 국가중에 하나인 프랑스가 포스트코로나 경제부양책위해 1천억 유로를 지원키로 결정해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제안한 자국 내 경기부양책‘La France Relance’을 통해 총 1천억 유로 규모의 2년 계획으로 ‘친환경, 경쟁력, 사회연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프랑스 정부 발표와 현지 언론 일간 Le Monde지 보도를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이와같은 예산은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은 상황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제안으로 지난 7월 유럽연합 차원에서 소속 국가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 EU 경제회복기금 예산 7500억 유로(3900억 유로 지원, 3600억 유로 대출)를 마련해 회원국 총 27개국에 배분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심하게 침체된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이번 2년짜리 경기부양책을 시작으로, 이와 연동되는 장기 플랜을 계속하여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부양책‘La France Relance’을 통해 ‘친환경, 경쟁력, 사회연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부 프로젝트가 결정되었다.
프랑스의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의 성과에 대한 전망은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를 프랑스 경제 재건의 계기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만큼은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2년짜리 프로그램인 경기부양책(France Relance) 외에도 연대기금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들의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 면제 및 연기 등 정부가 즉각적으로 기업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단기 정책 또한 복합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 및 중장기 경기부양책이 함께 진행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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