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최소법인세 수용 거부하고 12.5% 유지 재확인(7월21일자)

by 편집부 posted Aug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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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최소법인세 수용 거부하고 12.5% 유지 재확인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OECD 및 G20에서 합의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의 수용을 거부하고,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파스칼 도노휴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7월 15일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유치가 수십년 시행해온 아일랜드의 경제정책 모델이며,따라서, 최근 합의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를 현행대로 수용할 수 없고, 향후 관련협상에서 아일랜드의 12.5% 법인세율을 관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국제적인 소외를 우려, 아일랜드가 최소법인세율을 수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對아일랜드 투자자 보호와 세율 예측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부인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 따르면, 2020년 아일랜드 국가총생산(GDP)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5.9% 증가를 기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부분 국가의 경기 흐름과는 다소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노휴 장관은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 유치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 유치가 소수 산업 분야에 한정되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미미하다고 강조, GDP 성장률을 통해 아일랜드의 정확한 경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