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난 경보 문자 발송 시스템 도입 예정(7월28일자)

by 편집부 posted Aug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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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난 경보 문자 발송 시스템 도입 예정

이번 독일 홍수 피해 후 정치권에서 재난 경보 문자 발송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 내무부는 경제부와 협력하여 시스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내무부 장관이 재난 경보 문자 시스템(Cell-Broadcast) 도입을 발표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보도했다. 재난 경보 문자 시스템은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기지국을 통해 동시간에 수많은 단말기에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홍수 위험 지역 거주민들에게 강수나 범람 위험에 대한 경보를 전달하는 등 재난 경보에 유용하다.

연방 내무부 장관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는 “재난 경보 문자 서비스는 현재 경보 방식에 보완 체제로 적당하다고 보인다. 위험 경보는 모든 경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한밤중에 경보로 인해 잠에서 깰 수 있다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알 수 있다. 문자 경보는 사이렌, 어플리케이션, 방송을 통한 기존 경보 방식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문자 경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방 경제부 측도 이번 문자 경보 시스템 도입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부는 재난 문자 경보 시스템은 “개인 정보 문제 없이 재난 경보를 빠르고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도입을 위한 내무부와 경제부 측의 적극적 움직임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독일 공영방송측은 평가하고 있다. 재난 경보 문자 시스템은 이미 90년대에 상용화 되었고, 유럽연합 가이드라인에서도 문자 경보 시스텝 도입을 의무화 했었지만, 독일 정부 측은 계속해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재난 경보 문자 발송 시스템을 발명한 리누스 노이만(Linus Neumann)은 “재난 경보 문자 시스템은 재난 경보만을 위해 발명된 기술이다. 나는 독일이 왜 이러한 모범을 따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었다.

또한 독일에서 2020년 전국적으로 시행한 경보 시스템 점검에서도 사이렌과 같은 다른 경보 체제가 잘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홍수로 인한 큰 피해 이후 내무부뿐만 아니라 경제부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난 문자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부의 도입 참여가 주목할 만하다. 이 재난 경보 문자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선 통신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경제부 산하 연방 네트워크국이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부 장관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는 “연방 네트워크국이 재난 문자 시스템 도입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 법률적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내무부와 경제부의 지원과 함께 경보를 발송하는 국민 재난 안전청도 재난 문자 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몇달 전부터 안전청장 아르민 슈스터(Armin Schuster)는 재난 문자 시스템 도입에 관한 주요 계획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 도입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내무부 측도 정확한 도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신 기술 전문가들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문자 발송 기능을 기술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통신 사업자들과의 협의도 관건이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그 외에도 통신 사업자들에게 재난 경보 문자 서비스 도입을 의무화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기 국회는 예정된 것이 없지만 9월에 임시 국회가 한 번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타게스샤우 측은 9월 임시 국회에 이번 재난 문자 시스템에 대한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