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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망‘산재보험'도 지원’

by 편집부 posted Aug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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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망‘산재보험'도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 2차 모집만에 올해 최종 목표 모집 인원에 육박하는 높은 신청률을 보이며 노동자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경기도는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26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은 결과, 올해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에 86.15%에 해당하는 총 1,723명이 접수해 배달노동자들의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자 중 음식배달 종사자가 94.5%(1629명)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배달과 퀵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는 4.9%(85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0.5%(9명)에 달했다.
신규 가입자는 46.8%(807명)나 됐고,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도 30.4%(523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이 24.2%(417명), 사업주 제안이 59.3%(1,022명)로 확인됐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올해는 도내 음식 배달 노동자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보다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PC·모바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증진했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와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 플랫폼 운영사와 노동조합이 자체 네트워크와 앱을 통한 홍보 등을 진행토록 했다.
이번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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