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노드 스트림 2' 관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실패해

by 편집부 posted Aug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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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스트림-2(Nord Stream)-2'는 독일에서 발트해를 관통해 러시아 북부로 연결하는 가스관 2개 라인을 신설, 기존 수송용량을 두배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공개적인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건설작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미국과 동유럽 국가들은 노드스트림-2 사업이 완료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가스관 신설시 기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가스관 사용량이 줄어드는만큼 이들 국가의 반발이 거세다.

독일,'노드 스트림 2' 관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실패해

독일-러시아 가스관 부설사업인 '노드 스트림 2'를 둘러싼 독일-러시아 및 독일-우크라이나 정상간 협상이 실패에 그쳤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협상에서 2024년 이후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배송과 가스관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9년 합의에 따라 2024년까지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배송을 약속한 반면, 2024년 이후 문제에 대해 대화의 여지를 밝히면서도 배송 스케줄과 물량에 대한 이해를 요구, 가스배송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22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 '노드 스트림 2'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위협할 '위험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가스가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되어선 안 되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러시아가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임기 만료 전 '노드 스트림 2' 완료를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독일과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노드 스트림 2' 관련 제재보고서를 통해, 사업에 관여한 일부 선박, 선사 및 보험사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했다.

다만, 미국이 5월 '노드 스트림 2' 운영사 '노드 스트림2 AG'에 대한 제재조치를 유예한 가운데, 이번 추가 제재조치에 대한 유예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독일법원,운영주체와 유통주체 분리해야

독일 지방법원이 에너지 인프라 운영주체와 유통사업 주체를 분리토록 한 EU의 경쟁법 규정이 노드 스트림 2 사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은 25일(수) 노드 스트림 2 컨소시엄이 제기한 EU 경쟁법 적용 면제 주장을 배척, 노드 스트림 2 운영 및 유통사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EU는 에너지 분야의 독점방지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에너지 생산, 운송 및 유통 분리를 규정, 경쟁사에 동등한 가스관 등 에너지 인프라 접근권을 보장했다.

이번 판결로 노드 스트림 2 컨소시엄은 가스관 수송용량을 경매를 통해 가스 유통사업자에 할당해야 하나, 98% 공정률의 가스관 부설사업 추진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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