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부동산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 높아
수요 증가 및 저금리, 그리고 코로나로 주택 선호도 변화로 상승 요인 변경
영국의 최근 집값 폭등의 주요인이 인지세 휴일(the stamp duty holiday)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새로운 보고서가 주장했다.
Resolution Foundation은 저금리 및 주택 선호도 변화와 같은 전염병 관련 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싱크 탱크는 세금 면제가 '낭비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영국 세무 당국(HMRC)이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약 44억 파운드의 세금을 잃었다고 말한다.
단지,영국 재무부는 이 정책이 주택 시장을 자극하여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했다.
지난 1 년동안(2020년 6월과 2021년 6월 사이)에 영국 주택의 평균 가치는 13.2% 증가했다.
영국 정부는 주택 시장 부양을 위해 2020년 여름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전역에 다양한 거래세 공제를 도입해 주택 시장 활성화를 시켜 주택 가격 상승에 불을 붙였다.
인지세 휴일은 2020년 7월 영국과 북아일랜드에 도입되었을 때, 코로나19로 재정에 영향을 받은 구매자를 돕고 주택당 최대 £15,000를 절약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부동산 웹사이트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웨일즈는 영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HM Revenue & Customs 평가에 따르면 금융 위기 이후 최초 구매자를 위해 도입된 인지세 인하에 대해 가치의 50-70%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편,Resolution Foundation의 주택 전망 보고서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최초 구매자에 대한 인지세 인하를 포함하여 이러한 면세 기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Lindsay Judge, Krishan Shah, Felicia Odamtten은 "거래세 면제로 인한 절감액의 적어도 일부가 주택 가격으로 자본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그는 이어 "그러나 거래세 인하가 지난 12개월 동안 관찰된 주택 가격 추세의 압도적인 요인이었다면 정책 변경으로 인한 절감액이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더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싱크탱크는 주택 가격이 주로 세금 면제로 인해 올랐다는 주장은 '다소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에서 면세기간 없이 유사한 집값 상승이 발생했다.
저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주택 시장에서 봉쇄 기간 동안의 저축 강화, 주택 선호도 변화, 초저금리 등 더 강력한 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HM 재무부 대변인은 "임시 인지세 인하가 주택 이동을 촉진해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방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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