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금 인상, 난방비 50% 인상, 모기지 대란'경고

by 편집부 posted Oct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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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세금 인상, 난방비 50% 인상, 모기지 대란'경고

보리스 총리 2050 발표 '초록빛 꿈', 세금과 소비자 비용이 약 1조 파운드 가량 추가 추정

2050년까지 영국을 좀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는 존슨 총리의 이른바 ‘녹색 계획’이 '세금 인상, 난방비 50% 인상, 모기지 대란' 등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영국 재무부는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상승할 세금과 소비자 비용이 약 1조 파운드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영국이 어떻게 넷제로(Net Zero)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변화에 대항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상세한 제안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코로나 판데믹의 타격에 아직 휘청이는 국민 및 기업 등에 지워질 잠재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 저감 목표는 자본비용만 놓고 따지더라도 연간 600억 파운드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 가정에서는 가스 보일러를 없애야 하기에 난방비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세와 도로세 대폭 인상 불가피

재무부는 친환경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성급한 움직임에 크나큰 대가가 따르며,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더욱 높은 세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으며, 또한 연료세만 연간 300억 파운드 이상이 오르고 도로세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의 탄소세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열이 미흡한 주택 구매,향후 모게지 받기 어려워

한편, 정부의 친환경 주택 방침에 따라 이러한 주택의 모기지 부동산은 단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집을 사는 데 단열이 미흡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모기지를 받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가구당 5천 파운드를 지원해 일반 가스 보일러를 열 펌프로 대체하려는 공식적 계획 또한 어차피 이를 바꾸려던 중산층에게 주는 보조금 정도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대체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 또한 부유층에 더 유리하고 빈곤층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재무부는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범세계적 외면이 낳을 반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정부가 공공재정에 대한 압력을 장기적 계획으로 바라보고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단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될 시 ‘비 표준 주거’의 경우, 부동산마다 약 8천5백 파운드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넷제로 시행과정에서 난방, 전력 및 운송 비용이 연간 2,400파운드에서 2050년에는 연간 2,600파운드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반대로 낙관적인 상황에서는 연간 1,800파운드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재무부는 친환경 계획에 따른 재정비에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예상되는 공공 지출에서 가장 큰 부문은 화석 연료 기반 활동에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탄소세의 단기적 확대가 전체적인 세금의 감소를 완전히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더라도 공공 지출에 대한 수요를 관리하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추가적인 공공 지출이 발생할 경우, 지속 가능한 넷제로 시행과 정부 재정계획을 고수하기 위해 친환경 전환 기간 동안 기존 및 추가 세금원에 대한 변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재무부는 정부가 ‘녹색 경제’로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경우 ‘추가 세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의 납세자,1조 파운드 부담 '30년간 고통'

재무부는 또한 존슨 총리의 계획이 ‘미래의 납세자에게 현재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오염을 발생시킨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이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세대간 공정성이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정 연구소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는BBC Radio 4와의 인터뷰에서 존슨 총리의 친환경 계획 법안이 향후 30년에 걸쳐 1조 파운드(￡1TRILLION green dream)가 넘는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상당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존슨 총리의 새로운 녹색 계획은 2050년까지 영국을 완전히 탄소중립국으로 전환하여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리더로 발돋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 화석 연료 발전소를 풍력 및 원자력 등의 발전소로 대체하는 등의 기술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 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