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 정부 12월 중순에 새 내각 탄생할 가능성 높아

by 편집부 posted Oct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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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새 정부 12월 중순에 새 내각 탄생할 가능성 높아

사민당(SPD), 녹색당(Grune), 자민당(FDP)은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위한 시간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연정합의서가 제출될 예정인데,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사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12월 둘째 주에 새 총리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사민당 사무총장인 라르스 크링바일(Lars Klingbeil), 녹색당 연방대표 미하엘 켈너(Michael Kellner), 자민당 사무총장 볼커 비징(Volker Wissing)은 공식적인 연정 합의 시작에 앞서 연정 구성까지의 시간 계획을 소개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이 세 당은 새로운 정부 수립 협상 업무에 착수할 것이다.

크링바일 사무총장은 27일 수요일에 세 당의 전문 정치인들이 22개의 각기 다른 정책 분야에서 공동 연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책 전문가들은 11월 10일까지 개별 영역들에 대한 지위 문건을 완성하기 위해 주말 예외를 제외하고 거의 매일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후 이 문건들은 주무처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비징 사무총장은 11월 말까지 합의 문건이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합의안은 당 내부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자민당은 특별 전당대회에서 녹색당은 전자 당원 설문을 통해 처리될 것이다.

모든 당에서도 이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12월 6일 이후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제 12장의 예비문건 내에서 3당의 대표들은 공동의 목표들을 정식화하고, 연정합의를 위한 기본사항들을 확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예비문건에서 정해지지 않은 중요한 쟁점들은 아직 논의가 열려있는 상황이다.

켈너 연방대표는 우선 이미 예비 문건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선 합의 과정을 통해 다시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켈너 대표는 “우리가 협의한 예비안 내에서 합의를 정할 것이다. 예민한 주제들은 (계속된 논의를 위해) 예비 문건에서 일부러 제외시켜 놓았다“라고 이야기했다.

크링바일 사무총장 또한 “현재 각 당 전문가들은 갈등이 남아 있는 주요 사항들을 협의 과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분명한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징 사무총장은 이번 계획안에 대해 “야심찬 시간 계획안“이라고 평가했고, 켈너 대표는 이 시간 계획에 대해 “복잡한 토대“라고 칭했다. 이러한 각기 다른 당의 입장은 연정 협의 과정에서 재차 매듭지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연정 합의가 이 시간 계획 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진 불분명하다.

2017년에도 연방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협상 과정은 한 번의 실패를 걸쳐 여러 달이 걸렸었다. 기사-기민 연정과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의 대화가 실패한 이후 현재 정부는 기사-기민 연합과 사민당의 연정으로 정부가 구성되었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