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독일, 교통 법규 위반 처벌 강화,
과속운전 벌금은 두 배 인상



독일에서 지난 9일부터 새로운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조항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긴 논의 끝에 시행되었다. 
이번에 도입된 규정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주 정부에서 몇몇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운전 정지까지 강화시켰다. 특히 속도 위반의 경우 이전보다 더 높은 벌점이 부과되고 벌금도 크게 인상되었다.

2020년 4월 말부터 과태료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독일 자동차 클럽(ADAC)과 많은 개인 운전자들의 반발이 컸었다. 연방 자동차부 장관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cheuer) 또한 새로운 과태료 규정을 다시 철회하고자 했지만, 형식상 문제로 인해 몇 주가 늦춰줬을 뿐 벌금 규정은 내각과 의회에서 모두 통과되었다.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교통 과태료 개정 시행을 앞두고 연방 자동차부, 주 정부, 개정 반대 여론 사이의 정치적 논쟁이 계속 되었었다. 그 결과 뜨거운 감자였던 운전 정지 벌점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규정속도보다 실내 시속 31킬로미터 혹은 실외 시속 41 킬로미터를 초과한 과속 운전자와 규정속도보다 시속 35킬로미터 초과 과속 운행을 두 번 이상 저지른 운전자는 운전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강력한 운전 정지 조항 대신에 범칙금 인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범칙금 인상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더 크게 보장한다는 것이 이번 인상의 목표이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위반 사항이 경찰에 의해 적발될 때만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교통 안전청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 적발을 위한 더 많은 경찰력 투입을 촉구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진 것은 보행로 ? 자전거 도로와 같은 보호 차선이나 2차선 내에 불법 정차하거나 주차하는데 부과되는 벌금이다. 개정 전 2차선에 주차하는 것에 대한 벌금이 20유로였는데, 이번 개정 이후 55유로로 인상되었다.

또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최대 8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물 파손이 동반되는 경우는 10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할 경우55유로(이전 35유로)의 벌금을 내야한다.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 관한 벌금 사항도 개정되었다. 현재 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전기 자동차 혹은 카쉐어링 전용 주차 구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전기 자동차나 카쉐어링 전용 주차 구역에 해당 사항이 없는 차를 주차할 경우 적발 시 최소 55유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외에도 구조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도 인상되었다. 소방차나 구조 차량 진입로에 차를 주차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면 100유로의 벌금과 함께 벌점 1점이 부과된다. 또한 차가 많은 도로에서 구조 차량 통행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비켜주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구조 차량 통행로를 구조 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이용하는 경우 200-320 유로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벌점 2점도 함께 받는다.

그리고 대다수의 속도 위반 사항은 이전보다 두 배 가량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실내에서 기준 속도보다 시속 16-20 킬로미터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기존의 35유로 벌금의 두 배인 70유로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방향을 전환할 시 보행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7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소지역 외의 장소에서 규정속도보다 시속 16-20킬로미터 빠르게 운전하는 경우 이전 과태료의 두 배인 60유로가 부과되며, 위반 속도가 빠르면 빠를 수록 과태료는 더 높아진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60 새해가 밝은 후 사라져버린 태양, 어두웠던 독일 도시들 file eknews21 2013.01.14 48214
9759 장기기증 스캔들에 정부의 대처 요구 file eknews20 2012.08.13 45864
9758 독일 접촉제한 6월 29일까지 연장 / 한국 입국 대상자들을 위한 질의응답(Q&A) file 편집부 2020.05.27 21105
9757 독일인 사망 원인,심혈관계 질환 비율 압도적 file eknews 2013.01.10 16407
9756 다수의 독일인들, 여성할당제 원하지 않아 file eknews21 2013.01.21 14887
9755 독일 노인 빈곤률, 원주민 보다 이민자들이 훨씬 높아 file eknews21 2013.07.15 13773
9754 코스메틱 제품들에서 호르몬에 영향주는 성분 검출 file eknews21 2013.08.04 13075
9753 독일, 구글에 EU에서 녹음된 오디오 파일 청취금지 결정 통보 file eknews10 2019.08.06 12845
9752 독일, 2019년 7월부터 바뀌는 정책 file 편집부 2019.07.16 12685
9751 독일 유명치약 "아요나(Ajona)" 품질 테스트에서 최하점 받아 file eknews 2017.05.16 12313
9750 셰일가스를 위한 수압파쇄(Fracking)기법 계획에 대한 저항 file eknews21 2013.03.04 12112
9749 독일인들 자동차 만족도 1 위는 볼보, 현대와 기아차 등 한국차는 하위권 file eknews 2013.07.25 11870
9748 독일인 한해 일인 평균 60kg 육식소비, 대체에너지와 함께 대체농업 필요 file eknews21 2013.01.14 11630
9747 독일 평균 집값은 24만 2000유로 file eknews21 2017.03.20 11557
9746 슈레커(Schlecker)의 도산으로 니베아(Nivea)의 매출에 영향 받아 file eknews20 2012.08.07 11172
9745 연방정부의 재사용 병 구하기: 판트(Pfand)시스템, 재사용 병과 재활용 병을 구분하시나요? file eknews21 2013.02.11 10791
9744 독일 국민질환, 심혈관계 질환 비율 압도적으로 높아 file eknews 2013.04.08 10752
9743 파독 광부와 간호사, 1960~1970년대 총수출액의 2%대 외화 송금 file eknews 2014.03.31 10591
9742 독일 수출품 1위는 자동차 file 유로저널 2011.03.07 10553
9741 독일 최고 부자는 여전히 Aldi 형제 file 유로저널 2009.10.12 1016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8 Next ›
/ 4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