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가족관이 해체되면서 혼인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에 맞춰 동거가족, 비혼 출산, 비혼 입양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미흡하다며 서둘러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3일 발표한 '2021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여성 28.1%와 남성 31.6%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 시민 4명 중 1명은 비혼 출산, 비혼 입양 가족에 긍정적인 셈이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비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 1월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혼인·이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과반(54.7%)이 비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서울 지역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강모(30·여)씨는 "가족을 꾸리고 싶지만 배우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전자를 남기고자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며 세상에는 집과 가족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가족을 이루고 싶다. 그게 비혼 출산이 아닌 입양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3·남)씨도 "어릴 때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비혼에 대한 결심이 확고한 편"이라며 "다만 좋은 사람이 생기며 동거할 마음이 있고, 경제적 여건이 되면 자녀를 입양하는 방향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했다.

직장인 경모(29·여)씨는 "방송인 사유리씨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비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며 "또 혼자 살 여건도 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커서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정부도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거나 정책 개선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결혼이나 혼인으로 규정된 민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개정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개인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하고,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 비혼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