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터지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라

by admin_2017 posted Feb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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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터지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에 깊숙이 연루돼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권오수 회장 등 5명만 구속기소하고 김씨는 아직까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검찰은 윤 후보가 당선이 되어 김씨가 영부인에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당히 뭉개려는 전형적인 자기 식구 봐주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해 김학의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위협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낳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에 대선 후보의 부인이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깔끔하게 해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주가 조작이 이뤄진 것은 윤 후보의 결혼(2012년) 전이지만 2013년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도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된 과정이 석연찮게 남아 있다가,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진  사건으로 가족의 범죄 의혹일 뿐만 아니라 윤 후보 검증과도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 회사 권 회장과 이모 씨 등이 주식 1600여만 주를 매수하거나 구매를 유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아주 조직적이고 중차대한 특수 범죄 사건이다.



새롭게 나온 의혹은 이미 공개한 것 외에 김씨의 추가 계좌가 존재한다는 점,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김씨의 수백 회 거래내역이 주가 조작 거래로 적시된 점, 거래내역이 전형적인 주가 조작 패턴을 보이는 점, 김씨가 작전기간 중 9억 원 차익을 거둔 점 등이다. 



이 사건의 주범인 권 회장은 2012년 김씨에게 대규모 신주인수권을 넘기고, 김씨가 나중에 이를 비싸게 팔아 상당한 차익을 얻은 사실로도 ‘단순 투자’ 를 했다는 해명은 이제 누구도 믿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작성하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157개 증권계좌 가운데 김건희씨 계좌가 지금까지 알려진 신한증권의 1개가 계정이 아닌 미래에셋대우 등 무려 5개 계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김건희씨는 2010년 1월~2011년 3월까지 15개월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25만여 주를 2 개의 구좌를 통해 자신이 주식을 사고팔면서 주가 조작에 직접 참여했거나, 지금까지 알려진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주가조작 선수’에게 3 개의 계좌를 제공하면서 범죄에 직간접으로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김씨 명의 계좌로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의 시세조종 행위가 있어 정상적 거래라고 보기 힘든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심지어 김씨 계좌로 하루에 10만주를 8차례에 팔았다가 15차례 되산 적도 있으며, 주식을 싸게 대량으로 판 통정거래 의혹 대상자 중에는 김씨의 모친도 있었다.  주가조작을 모르고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들이다.



윤 후보는 김 씨가 이 사건에 전주(錢主)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잘 운용해달라고 계좌 1개를 맡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서(일부 내역은 삭제까지 했고), 그 근거로 신한증권 계좌의 2010년 1∼5월 거래내역을 공개했지만 김 씨의 다른 4 개의 계좌에 관해서는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김씨가 주가조작이 이뤄진 시기에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원우수첩에 자신의 경력을 ‘현직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라고 기재했던 사실도 25일 드러나 내부자 거래 의혹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윤 후보와 김씨는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기간에 거래한 전체 계좌의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해서 의혹의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



또한,지금이라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맞는 ‘정상적’ 인 수사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내놓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를 통해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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