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원자력 에너지의 친환경 녹색금융 대상 인정 불가

독,원자력 에너지의 친환경 녹색금융 대상 인정 불가

독일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할 수 없어 유럽연합(EU)의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기존 독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독일 사민당 소속인 스벤야 슐츠 환경,원자력안전부장관은 독일 언론에 기고문을 통해 독일이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EU의 지원 대상산업에 포함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슐츠 장관은 독일이 이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정성을 이유로 원자력발전 중단을 결정했음을 강조하면서,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고비용 및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기후변화 대응의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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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은 이미 확립된 기술이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건설비용이 증가하면서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청정에너지로 전환과정에서 원자력을 우선적을로 고려하는 나라들이 많다. 이유는 원자력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태양전기나 풍력과 달리 24시간 지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m2020년 전세계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량은 1990년대 17.5%에서 크게 비중이 줄어 약 10% 정도다.  낡은 원자로를 폐쇄하고 태양이나 풍력에 맞춰 전력생산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미래 청정에너지 경제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핵발전 비용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로 녹아내린 이후 각국이 안전기준을 높이면서, 최근 상승하고 있으며 원전 건설비용은 모든 발전소 가운데 가장 높다. 전세계 원자력 전기 균배비용 평균은 올해 메가와트시당 74달러로로 5년전 66달러보다 많이 올랐다. 핵발전소는 또 유지를 위한 투자비가 많고 많은 인력과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 

슐츠 장관은 지난 10월 프랑스가 주도해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등과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금융 지정의 기준에 대해 협의하는 등 관련해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EU 차원의 어떠한 결정도 아직 내려진 바가 없다면서 적극 차단에 나섰다.

이에 대해 독일은 EU가 세계 최초로 시도 중인 산업별 친환경 여부 판단에 관한 이른바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를 통한 원자력의 친환경성 인정에 반대, 분류체계와 별도의 차원에서 원자력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녹색금융 분류체계가 EU 집행위 위임입법 형태로 추진되어, 독일이 EU 이사회에서 관련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중다수결에 의한 부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중다수결 의결정족수는 15개국 이상, 전체 인구 65% 대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미 12개 회원국이 원자력의 녹색금융 지원에 찬성, 독일 주도의 법안 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슐츠 장관의 소속정당인 사민당은 원자력과는 달리, 천연가스의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데 긍정적이다.

차기 정부 참여가 유력한 녹색당은 천연가스 관련 사민당 입장에 반발, 최근 사민당 및 자민당(FDP)과 연정협상을 중단, 독일 정부 구성이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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