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독일,대책 마련에 직면

역대 최고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독일,대책 마련에 직면

역대 최대로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독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총리들이 모여 새로운 코로나 대책안에 합의했다.

우선 이번 대책안의 핵심은 3단계 최소 한계치 기준 도입이다. 한 지역에서 단계별 최소 한계치에 도달하면 각 지방 정부는 전보다 더 강한 코로나 방역 조치들을 실시한다.

최소 한계치를 정하는 기준은 이른바 코로나 입원 지수이다. 입원 지수는 7일간 인구 10만명당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코로나 환자 수를 나타낸다. 로베르트-코흐 연구소에 따르면 18일 목요일 기준 독일 입원지수가 5.30에 달했고, 지난 주에는 4.65로 입원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독일 내 코로나 감염자 수는 11월 18일 52,826명, 19일 65,371명, 20일 52,970명으로 불과 3일만에 171,167명이 감염되어 하루 평균 57,055명으로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68.15명이 감염되었다.  

만약 한 지역의 코로나 입원 지수가 3을 넘는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았거나 완치한 사람들만 행사나 식당에 입장이 가능하게(2G) 수칙을 강화해야만 한다.    

그리고 입원 지수가 6을 초과할 경우 주 정부는 백신 접종자들과 완치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행사와 식당 등에 입장할 때 코로나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들(2GPlus)을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원 지수가 9를 넘는다면 주 정부는 더 강한 방역 수칙을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수칙 도입을 위해선 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주의회 의결이 완료된 후 주 정부는 사회적 접촉 제한이나 행사 규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주 총리들은 연방 정부에게 의료계와 돌봄 직종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방안 도입을 촉구했다. 연방 주들은 보건 특수 직종에 대한 접종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고 가능한한 빠르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 정부 회담 의장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총리 헨드릭 뷰스트(Hendrik Wust)는 “현 시점에서 백신 의무화안에 대해 모든 주 정부가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또한 이번 의결안을 통해 요양 시설이나 보건 시설에서의 코로나 검사 의무화가 결정되었다. 요양 시설 직원들과 방문자들은 모두 매일 24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도 해당된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에겐 자가 검사 결과도 허용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3차 접종 계획도 구체화되었다. 같은 날 독일 백신위원회(STIKO)는 18세 이상 모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권고한다고 발표했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이 권고안과 함께 부스터샷 접종 속도를 높힐 것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480만명의 독일 국민들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연방 총리는 “약 2,700만명의 사람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3차 접종을 맞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모든 주에서 최대의 역량을 활용해 접종 기회를 크게 넓힐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3차 접종 확대를 위한 자세한 계획안은 25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의사들과 회사 전속 의사들도 총동원되어 부스터샷 접종에 투입될 예정이고, 구호 단체와 재해 대책팀도 함께 부스터샷 접종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정부 측은 밝혔다.  

미리 예상했던대로 대중교통에서의 3G 규칙 또한 도입된다. 이제 버스나 전철, 기차 안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완치 증명서, 혹은 테스트 음성 확인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3G 규칙 도입을 두고 주 정부들은 난색을 표했다. 대중교통에서 증명서 검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주 정부 측의 입장이다.

이외에도 돌봄 직종, 특히 팬데믹 기간동안 과중한 업무 강도로 고생한 중증 치료 병실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돌봄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안이 통과되었고, 코로나 위기 경제 지원책 실시 기간도 이번 회담을 통해 연장이 결정되었다.  

뷰스트 주 총리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코로나-대책은 적어도 12월 9일에 다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메르켈 총리는 만약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진다면, 다시 대면 접촉 금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