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 계획
유럽 내 반출 금지 조항까지 세우며 칩 부족 대란 예방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브뤼셀에서 유럽 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은 모든 산업 변혁을 시작했던 대륙이고, 또한 다음 산업 혁명의 본거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에 대해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반도체 생산 발전을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총 43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책 조건도 완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과 저렴한 대출을 통해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반도체 개발 생태계에 참여하여 유럽 내에서 생산을 가능하게 도울 것이라고 유럽연합 측은 설명했다.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 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는 이번 유럽연합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표하며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몇몇 강대국 내의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의 디자인과 유통을 담당하는 작은 회사들 모두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유럽연합의 발표를 인용한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반도체 생산에서 전세계 생산량 중 약 10%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잇지만, 이번 유럽연합의 계획에 따르면 8년간 20%까지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산업담당 집행위원장 티에리 브레통(Thierry Breton)은 “10년간 전세계의 반도체 수요량이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의 실제 생산량은 약 4배 정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법 유럽연합의 지원책에서 새로운 것은 위원회가 작년 자동차 산업에서의 생산 중단 상황과 같은 반도체 위기 상황에 대해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비상조치가 내려진다면 위원회는 비축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게 남아있는 물량을 유럽 내에서만 판매하고 지정된 분야에만 납품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베스타게르 위원장은 “가능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통해 우리는 매우 안전해질 수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반도체 공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반도체 구매자 자격을 갖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반도체 지원 법안으로 유럽연합은 중국, 미국과 함께 반도체 국가 지원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미국의 경우 약 520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150억 달러를 국영 사업체에 투자하여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반도체 연구소 Imec 대표 뤽 판 더 호프(Luc van de Hove)는 “유럽은 경쟁에서 지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주요 산업 부문에서 큰 힘을 얻을 것이다. 나는 우리 유럽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유럽의 지위를 강하게 하고 자립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희망을 나타냈다.
Imec 측은 이번 반도체 지원 대책을 통해 유럽의 선도 산업인 기계 생산과 화학 산업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 유럽연합 위원회는 미국과 일본 기업과의 파트너쉽을 계획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독일의 작센 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은 곳에 작은 실리콘 밸리를 발전시킬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우선 인텔 사는 독일 혹은 이탈리아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독일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미국 거대 기업들이 유럽의 전문 인력들을 스카우트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기도 하다.
브레통 위원장은 내년에 자동차 산업과 의학 산업, 통신 산업에서 매우 작은 고성능 칩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연합은 이에 대비를 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반도체 최종 생산 산업에 크게 투자할 것이라고 알렸다.
<사진: 도이체벨레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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