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소비자들, 연방 카르텔청 덕분에 저렴한 가스요금 혜택받아

by 유로저널 posted Jun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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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카르텔청의 지나치게 높은 가스요금에 대한 단호한 개입으로 해당 가스공급자들의 고객들이 총 4억4400만 유로의 혜택을 보았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카르텔청의 추산에 따르면 약 1억 3천만 유로의 직접 환불액과 가스요금인상의 중단을 통해 약 3억 1400만 유로의 간접적인 부담 경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연방 카르텔청은 지난 2008년도에 30개의 가스공급회사들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이유로 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내지는 담합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의 결과로 가스공급자들은 2007년과 2008년도의 요금 중 일부를 직접 고객들에게 환급하고 가스가격의 인상중단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카르텔청은 최근에는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심사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가스공급회사의 가스가격 확정절차가 연방 카르텔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한다.
연방 카르텔청의 청장인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는 카르텔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가스시장에서도 경쟁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2009년도에 가스시장에 새로운 공급자들이 많이 진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문트 청장은 가스소비자들에게 공급자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스공급회사의 교체가능성을 적극 활용할 것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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