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육탄 대치 끝에 날치기 처리된 후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투표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이 예상되었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재투표 후 날치기 통과에 이어 대리투표 의혹까지 제기돼 향후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헌법재판소에 헙법소원을 요청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언론관련법이 집권여당의 일방적 표결로 7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국 경색과 국민적 저항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정부는 날치기 통과 하루만인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을 의결됨에 따라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지지율 급락, 민주당 또 다시 역전
미디어법의 일방적인 강행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사태 등으로 생긴 부정적 인식이 여당에게 몰리면서,오히려 미디어법이 국정운영에 있어 발목을 잡아 오는 10월 재보선에도 상당부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윈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실시한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26.6%, 민주당은 24%를 각각 기록해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큰 폭의 하락했다.지난 25일 실시된 리서치플러스의 여론조사에선 한나라당 지지율이 23.9%에 그쳐 민주당의 28.1%에 비해 낮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한차례 발생했던 지지율 역전현상이 또 다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영남과 함께 최대 지지기반인 수도권에서의 하락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전해져 당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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