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위원회, 도이체 반의 분할을 요구

연방정부의 독점위원회가 도이체 반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독점위원회 위원장인 유스투스 하우캅(Justus Haucap)은 „도이체 반은 이미 장기간의 계약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현재의 도이체 반을 인프라구조-기업(철도망 관리기업)과 수송부문-기업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분할을 통해서만이 원칙적으로 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우캅 위원장은 또한 „철도망의 소유자에게는 누가 그 철로를 이용하거간에, 즉 그 철로를 이용하는 자가 도이체 반이건 아니면 경쟁기업이간에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도이체 반의 민영화 이전에 인프라구조와 수송부문의 엄격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민영화 이후에는 사실 너무 늦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고로 독점위원회는 경쟁정책과 규제의 영역에서 연방정부에 대해 자문을 하는 위원회로서, 뒤셀도르프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유스투스 하우캅 위원장은 지난 2008년 6월 이후부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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