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 경제, 강한 회복세 전망
세계 경제도 회복세 속에서도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회복세 더뎌
2010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개도국 경제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교역량이 완만하게나마 증가세로 돌아 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 회복세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 인도, 중동 등 신흥공업국과 산유국들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19일자 ‘2010년 주요 산업 전망과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대외 여건 개선으로 한국의 2010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3%대 후반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소비는 소비자 심리와 고용 상황의 개선 등으로 3%대로 회복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도 전년도 침체에 따른 기술적 반등 효과와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 지속, 환율 하락 등에 의한 투자 심리 개선 효과 등으로 7% 내외의 증가율이 전망된다. 반면 건설투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공공 투자가 지속되지만, 주택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2010년 주요 산업 경기는 국내외 경제의 회복 기조 진입으로 대체적으로 2009년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아 산업 경기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이나 2008년 상반기 수준에 미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2010년에는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출 부문이 내수 부문에 비해 상대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내수 부문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세계 경제 회복으로 주력 산업들 내 수출 부문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예상된다. 한편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은 해운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 수주량이 최근 연평균 건조량의 4배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 경기보다 수출 경기 회복세가 빠를 것으로 보여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비제조업에 비해 회복세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 경기를‘불황 → 회복 → 호황 → 후퇴’의 네 국면으로 구분한다면 대부분 회복 국면에 위치하게 되면서 산업별 경기회복 체감 온도에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증감률 기준으로 ‘강회복 산업’으로는 기계, 자동차, 물류(택배), IT, 건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약회복 산업’으로는 해운, 철강 산업을 들 수 있다. 예외적으로 경기 호조세가 다소 약화되는‘경기 후퇴 산업’에는 조선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 불황 산업’에는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에 직면하게 될 석유화학 산업을 들 수 있다.
한편 건설업은 전반적인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해외건설 부문이 중동을 중심의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같이 2010년 국내 경기가 내수보다는 수출형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산업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해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력 수출 산업 경기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중국 등 신흥 공업국과 최근 유가 상승으로 다시 구매력이 높아진 중동, 중앙아시아 등 산유국에 대해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주요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가속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더라도 뚜렷한 성장 견인 산업이 존재하지 않고 글로벌 산업 구조조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요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산업지도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에서 녹색 산업 관련 R&D 투자 확대, 관련 시장 수요 조성 및 육성 등 차세대 성장의 발판이 미래사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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