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지도부, 입장 바꿔 정년 연령 67세로 합의

by 유로저널 posted Aug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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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의 지도부가 그 동안의 입장을 바꿔 내부적으로 진행된 오랜 논쟁 끝에 정년을 67세로 합의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다만 60세에서 64세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중 적어도 50퍼센트 이상이 실제로 사회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는 고용상태가 될 때 정년 연령을 67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완전하게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대에서는 단지 21.5퍼센트의 사람들만이 사회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2007년 당시 기민/기사당과 사민당 간의 대연정에서 결정된 이와 관련된 법률은 또한 이에 상응하게 변경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도 사민당 지도부는 특별히 노동강도가 높은 직업군에 대한 유연한 규정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한다. 사민당은 또한 2015년도에 정년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정년 연령을 67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연도를 2029년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기존의 법률은 2012년에 정년을 67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예정해놓은 상태라고 한다.
한편 사민당 지도부는 다음주 월요일에 그들의 제안을 노동조합 지도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노동조합 측은 67세 정년 안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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